[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혁신위원회?혁신이행독립패널 위원이 속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서 최근 2년 동안 코이카와 계약을 맺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를 통해서 이들 업체가 챙긴 계약금액만 총 48억 676만원에 달했다.

26일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은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이카를 내부의 혁신위원회와 혁신이행 독립패널이 도마 위에 올랐다.

혁신위원회란 이미경 코이카 사장이 지난해 11월경 임명되고 난 뒤 국민 신뢰회복을 위해서 설립한 것으로 올해 2월까지만 활동했으며, 이후부터는 후속 이행위원회로 지난 8월부터 ‘혁신이행 독립패널(민간의원 10명)’이 운영되고 있다.

문제로 지적된 점은 코이카가 신뢰회복이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혁신위원회를 설립해놓고, 정작은 편향된 인사들로 구성했다는 점이다. 코이카 혁신위원장직을 맡았던 윤모씨의 경우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 경력을 있으며, 현재도 김대중 전 대통령 관련 단체의 이사를 맡고 있다.

아울러 혁신위원회 간사로 활동했던 송모씨는 혁신위 활동 기간 중인 지난 1월 상임이사직에 지원해 면접을 본 후, 바로 다음 달인 2월에 코이카 상임이사로 임명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이 둘을 비롯한 혁신위원회 소속 9명 모두 참여정부 또는 진보단체 인사들이었다. 이는 결국 코이카 혁신위원회가 편향된 성향의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용역업체 대표를 위원으로 선정?…‘의도한 일감몰아주기’

또 다른 문제는 코이카와 용역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의 대표를 혁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반대로 위촉한 위원이 속한 업체에 용역을 주는 ‘일감 몰아주기’가 자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서 혁신위원회 또는 혁신패널 위원이 속한 업체들이 최근 3년 동안 코이카와 용역 계약을 맺은 액수가 약 48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이를 살펴보면 윤 전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사모총장으로 있는 A협회는 최근 2년간 코이카와 2억 3300만원을 모두 수의계약으로 맺어서 수익을 올렸다.

대표이사 윤모씨가 혁신이행 독립패널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B업체의 경우 역시도 최근 2년 동안 코이카와 약 18억 9220만원의 계약을 수의계약?재한경쟁으로 체결했다. 윤씨는 현재 코이카 연구전문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혁신위원회와 혁신이행 독립패널 모두에서 활동했던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C컨설팅 업체는 활동 중 최초로 코이카와 1억 800만원짜리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심지어 이 대표는 참여정부 당시 통일부 및 공공기관 혁신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한 전력이 있다.

또 다른 혁신이행독립패널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모 실장의 경우도 최초로 13억 1400만원 용역 계약을 코이카와 체결했다.

‘내부 규정’도 어기면서 약정 체결?

이 같은 계약 외에도 코이카가 업체와 체결한 약정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외교부가 제출한 <2017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코이카는 지난해 12월 26일 올해 예산 가운데 42억 6600만원을 NGO 봉사단 해외 파견 사업에 미리 당겨 지급했다. 문제는 코이카 내부 규정상 예산 이월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인 경우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해야할 사항임에도 이 같은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당시 사업시행 주체가 윤 전 위원장이 몸담고 있던 A업체였다.

결국 코이카 내부에서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밀어주고 당겨주기’ 때문에 코피아(코이카+마피아)라는 날 선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코드인사를 위한 명분을 위해서 코이카 위원회가 발판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강석호 위원장은 “위원회가 편향된 인사로 구성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위원 소속 업체와 수의계약 등을 통해 엄격하지 못한 잣대로 용역을 진행하는 등 모럴해저드(Moral Hazard)가 우려된다”며 “코이카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일부 혁신위원들이 본인들이 속한 단체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혁신안을 수립했는지 합리적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이카는 혁신위 출범 당시 외부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하였는데 오히려 혁신위원회가 발판이 되어 코드인사의 명분을 챙겨준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특혜와 편법에 대한 의혹에 분명히 답하지 않으면서 혁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신뢰를 얻을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자료제공 강석호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