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으로 오는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 4000명을 증원할 계획인데, 이 같은 계획대로라면 올해부터 2088년까지 70년간 공무원연금 부족분으로 정부가 약 21조 231억원을 추가 보전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책익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관계부처 합동, 공무원충원 계획에 따른 공무원연금 장기 재정추계 결과' 자료에 따르면, 이와 같이 추산됐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기간 동안 국가직공무원 10만명, 지방직공무원 7만 4000명 등 총 17만 4000명을 충원하기로 했는데, 인사처가 공무원연금 장기 재정추계를 낸 결과 올해부터 2088년까지 70년 동안 21조 231억원의 정부보전금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부담금 역시 6조 95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부담금과 보전금을 모두 더하면 총 27조 9800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시기별로 보면 2018년부터 2048년까지는 공무원 충원에 따라 재직자들이 내는 기여금이 늘어나 충원 전보다 정부보전금 규모가 13조 7661억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49년∼2073년에는 충원된 인원이 연금수급자로 전환하면서 정부보전금 규모가 43조 2770억원 대폭 증가하게 된다.

2074∼2088년에는 공무원연금 수급자 사망 등으로 연금 지출이 감소하면서 다시 정부보전금 규모가 8조 4878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를 모두 더하면 2088년까지 21조 231억원의 정부보전금이 추가로 집행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공무원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충원계획이 없어도 계속 증가하다가 2043년 129만 8314명, 최고점에 도달한 뒤 인구감소 영향으로 점차 줄게 된다.

이와 관련해 이채익 의원은 “실제 공무원 충원인원 중 자연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 7만 731명을 제외하고, 10만명에 대해서만 비용을 계산하는 등 통계를 축소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조원이 넘는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계획은 당장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