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인터뷰]김병준 위원장 “인적청산보다 당 정체성 정립이 우선…탈(脫)국가주의 역점”
[스페셜 인터뷰]김병준 위원장 “인적청산보다 당 정체성 정립이 우선…탈(脫)국가주의 역점”
  • 김영일 기자
  • 승인 2018.08.11 13: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원투수 김병준…“한국당, 미워도 다시 한 번”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결과는 보수정당의 몰락으로 귀결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민심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혹독하고 처참하리만치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2020년에 예정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보수적통을 자부하는 한국당은 소멸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당 안팎을 뒤덮었다.

민심으로부터 ‘패싱’ 당하지 않기 위해선 바뀌어야 했다. 변화해야 했다. 혁신해야 했고, 쇄신해야 했다. 분골쇄신의 정신으로 환골탈태 해야만 했다. 1863년 아브라함 링컨 미국 대통령이 펜실베니아 주 게티즈버그에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창했던 것처럼 한국당은 과거의 영광과 기득권, 구태를 모두 버리고 오롯이 국민만 바라보는 민생정당으로 거듭나야 했다.

그러기 위해선 구원투수가 필요했다.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당을 혁신시키고, 쇄신시킬 새로운 리더가 절실했던 것이다. 그래서 비상상황 시 임시적으로 구성되는 비상대책위원회에 ‘혁신’이란 명칭을 붙였고, 혁신 및 쇄신을 주도할 리더를 영입했다. 바로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그 주인공이다. <스페셜경제>가 김병준 혁신 비대위원장을 만나 그가 구상하고 있는 혁신 및 쇄신의 방향성에 대해 들어봤다.

“당 미래와 비전 실행시킬 전략적 가치 세워야”

“자율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성장 모델 만들어야”

한 낮 기온이 35도에 육박해 땀이 비 오듯 쏟아지던 지난 10일, 폭염에 숨이 막혔지만 하늘은 파랬고, 뭉게구름은 둥둥 떠다녔다.

시민들이 나무 그늘에서 잠깐의 휴식을 취하는 국회 산책로를 지나 <본지>는 국회 본청으로 향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인터뷰를 위해서였다.

국회 본청 244호 한국당 비대위원장실에 들어서자, 김 위원장은 악수를 청하며 <본지>를 반갑게 맞았고, 기분 탓인지는 몰라도 목을 축이라고 내준 시원한 매실 음료 한 잔에 더위가 가시는 느낌을 받았다.

일정이 바쁜 관계로 김 위원장과의 인터뷰는 목을 축이자마자 곧바로 시작됐다. 김 위원장은 비교적 조용한 목소리로 차분하게 인터뷰에 임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 비대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대참패라는 참혹한 성적을 기록하면서 당을 수습하고 혁신시킬 구원투수로 영입됐다. 그런데 김 위원장은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정책실장,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지낸 인물이다. 성향과 이념이 다를 수 있는 보수정당 비대원장직을 거절할 수도 있었는데, 승낙한 이유가 무엇인가?

- 기본적으로 우리 정치에 대한 걱정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정치가 정상적이 아니다. 정책적인 이슈라든가 민생 이슈는 사라져 버리고 오로지 진영 논리에 입각한 싸움, 계파 논리에 입각한 싸움만 있으니 이런 걸 고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Q : 나라에 대한 충정심, 애국심 이런 것인가?

- 충정심이나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나 이런 것들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냥 답답함이다. 정치가 이래서 되겠느냐. 가만있기에는 가슴이 답답하고, 어디선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했다.

Q :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를 계승한다는 측면도 있는데, 보수정당 비대위원장으로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다는 게 심리적 부담이 있을 법 한데?

- 별로 그렇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노무현 정부랑 성격이 다르다.

Q : 문재인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어느 면에서 다르다고 생각하나?

- 여러 가지가 다른데, 상징적인 정책 몇 가지만 거론한다면 한미 FTA 같은 것은 지금 대통령부터 한미 FTA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거나 반대했던 분들이 지금 (청와대에)많이 들어가 있다.

- 그 다음에 제주 해군기지도 노무현 정부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정책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주도에 가서 사과부터 하시고, 서비스산업 육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소극적이고 여러 부분에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다르다.

- 물론 다르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노무현 시대하고 지금하고 같을 수가 없다. 요즘 글로벌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변했는데 이런 변한 부분에 제대로 대응해 나가느냐, 못하느냐 인데 뭔가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것 같다.

Q : 국민들은 말로 끝나는 혁신이 아니라 ‘정말 한국당이 달라졌다’고 느낄 만큼의 실질적인 혁신을 원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방안이 있기는 한 것인가?

-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당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당의 미래와 비전을 실행시킬 전략적 가치를 세워야 한다. 쉽게 말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그 깃발을 분명히 하자는 것이다.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지지를 하든지 따라오든지 할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분명히 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

- 많은 사람들이 (한국당에)들어가자마자 이 사람 자르고, 저 사람 자르는 인적청산을 얘기하는데, 필요하면 해야 한다. 그러나 일에는 순서가 있고, 또 경중이 있고 선후가 있다. 사람들 보기에 사람 자르고 하면 시원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히 그렇지만은 않다.

-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당이 자중지란이 될 수 있다. 계파논쟁이 치열한 상태에서 계파논쟁을 가라앉히는 게 우선이지 어느 한 계파를 없앤다고 당이 잘 되는 것도 아니다.

Q : 김 위원장 언급대로 당 정체성이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 당 정체성을 어디다 둘 것인가?

- 크게 봤을 때 탈(脫)국가주의에 두겠다. 국가 권력이 완장을 차고 시장 깊숙이 들어와서 이래라 저래라 해선 안 된다고 본다. 시민사회나 시장, 기업을 포함한 소비자·생산자 이런 사람들이 자기 영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고 거기서 못하는 것들, 말하자면 복지라든가 안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가가 챙기는 것들로 가야한다.

- 지금 보면 진짜 국가가 있어야 될 곳은 없고, 없어야 될 곳에 있다. 북한산 석탄 이런 것은 국가가 있어야 하는데 없고, 기업이 충분히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거나 시장이 스스로 잘할 수 있는 일에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다. 결국 국가는 시민사회와 시장이 못하는 보충적인 일을 해야 한다.

당 정체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김병준 위원장.
당 정체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김병준 위원장.

Q : 그렇다면 작은 정부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얘긴가?

- 작은 정부와는 다르다. 시장이 못하는 일을 하는 것이 결코 작은 일들이 아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외교·안보를 챙기고,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시장에서 실패한 사람에게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런 일들이 작은 일이 절대로 아니다.

- 과거에는 국가가 모든 것을 끌고 갔는데,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모든 것을 끌고 갔던 정부라면은 지금은 어머니 같이 자식들이 밖에서 열심히 뛰도록 보듬어 주는 어머니 같은 정부가 필요하다.

Q : 그런데 최근 문재인 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다는 취지의 국가주의 발언으로 여권은 물론 친정부 성향의 언론들까지 발끈했다. 이 때문에 오히려 노이즈 마케팅 효과를 얻었다는 평가도 나오는데, 의도한 것인가? 또 문재인 정권을 국가주의라고 지적한 이유는 무엇인가?

- 우리 경제가 요즘 어렵다. 우리 경제가 더 성장해야 하는데, 옛날 성장 모델은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박정희식 성장 모델로 국가가 주도한 국가주의다. 국가가 모든 일에 앞장섰고, 주도적으로 끌고 갔다. 그러면서 인권탄압이라든가 정경유착 등 많은 부작용이 생겨났는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다.

- 시장은 그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고, 시장은 정부가 가진 것 이상의 정보와 자원 동원력을 갖고 있다. 이제는 국가주의로는 더는 안 되고 자율시장주의로 가야 한다. 현 정부도 아직 국가주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만을 국가주의라고 비판한 게 아니라 박정희·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등 그 단계를 넘어 자율시장주의라는 새로운 성장모델을 만들자는 것이다.

-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국가주의에 갇혀있고 새로운 성장모델이 없다고 이야기 한 것이지,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가 아닌데 (여권과 언론이)그런 쪽으로 몰고 가고 있다. 자율주의에 입각해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자는 것이고, 그래야 국가의 미래가 있다.

-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모델은 국제노동기구가 만들어 놓은걸 차입한 것이다. 새로운 성장모델이 아니다. 노이즈 마케팅 의도는 전혀 없었다. 자율주의에 입각한 탈국가주의로 가야한다.

- 국가주의는 다른 말로 완장주의다. 먹방 규제는 물론 스튜어드십 코드 이런 것들은 채권자와 투자자, 주주 등 경제 주체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사이에 자율적인 정화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될 것을 국가가 완장차고 ‘내가 고치겠다’ 나서고 있다. 왜 국가가 일일이 간섭하느냐 이거다.

김병준 위원장은 국가주의는 완장주의라고 지적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국가주의는 완장주의라고 지적했다.

쉽지 않은 인적청산‥공천제도 통해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 의미 없어…남북관계 낭만적 접근

Q : 비대위는 최근 ▶가치·좌표재정립 소위 ▶정책·대안정당 소위 ▶열린·투명정당 소위 ▶시스템·정치개혁 소위 등 4개 소위를 신설했다. 이들 소위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 가치·좌표재정립 소위는 그야말로 깃발을 세우는, 정체성과 비전 등 당이 어디로 가야되는지 분명한 좌표를 정하는 일을 한다.

- 정책·대안정당 소위는 국회에 상정되는 법안들을 심의할 때 가치 기준에 입각해 들여다보고, 또 반대만 하는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이 소위는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 열린·투명정당 소위는 새로운 청년당원이 적극적으로 당에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 그리고 정당의 제정 구조라든가, 조직구조 등의 문제, 당을 운영하는데 있어 비효율적인 회의 체계 문제 등을 정비해서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일을 한다.

- 예를 들자면 여의도연구원 따로, 정책위원회 따로 이런 게 아니라 여의도연구원과 정책위원회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잘 돌아가게 만든다든가, 당원들 간의 토론이라든가 협력이 잘 이뤄지도록 정당 전체의 개혁을 주도하는 게 열린·투명정당 소위의 소임이다.

- 시스템·정치개혁 소위는 가장 핵심적인 공천제도 개선을 주도하고, 아울러 정치개혁 의제를 다루게 된다.

- 이 외에 특별위원회를 하나 두고 있는데, 청년·여성 특별위를 두고 있다.

Q : 정치권 안팎에선 과연 김 위원장이 과감한 인적청산을 단행할 수 있겠느냐는 물음표를 던진다. 인적청산을 감행할 시 지긋지긋한 당내 계파갈등이 연출될 공산이 큰데, 국민들 입장에선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진다. 그렇다고 인적청산 없는 혁신은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닌가?

- ‘계파 논쟁이 잠복해 있다’, ‘지금은 일어나지 않지만 나중에 또 일어날 수 있다’ 등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다시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 왜냐하면 지금까지 공천 시스템은 당권을 쥔 사람들이 하향식공천을 밀어붙인다거나 이런 문화 속에서 전부 줄을 세우고 그러면서 계파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아니라 공천 시스템이 그야말로 개인적 역량에 따라서 상향식 경쟁 구도로 자리 잡으면 계파가 자리할 수 없고, 다시 강화되고 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 인적청산에 대해서는 (시민이 뽑은)국회의원을 어떻게 자를 수 있겠느냐. (제가)공천권도 없는데.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당협위원장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것인데, 그것조차도 잘못하면 말썽이 일어난다.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비전이나 가치 논쟁이나 정책 논쟁을 하면서 그동안의 계파성향을 죽여야 한다.

- 새로운 가치로의 통합을 중요시하고 그런 가치들이 맞지 않으면 스스로 나가야되지 않겠느냐.

- 결국 인적청산은 공천제도에 의해서 되어야 되고, 공천제도 뿐 아니라 바깥에 인력풀을 양성해 새로운 인물을 수혈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공천 제도에 의해서 새로운 인물이 들어오는 문턱을 낮추고 바깥에 인력풀이 경선 과정을 통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인적청산이 이뤄지지 않겠느냐.

-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인적청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인위적으로 비대위원장이나 당 대표가 칼자루를 들고 이 사람 치고, 저 사람 치고 하면 안 된다. 인적청산은 말은 쉬운데 절대 쉬운 게 아니다.

인적청산에 대해 설명하는 김병준 위원장.
인적청산에 대해 설명하는 김병준 위원장.

Q :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김 위원장을 두고 ‘권력욕이 대단한 분’, ‘자기정치를 하는 분’이라며 대권행보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물론 김 위원장 본인은 ‘큰 인물이 아니다’라며 일축했는데, 범여권에서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의도가 무엇이라 보는가?

- 권력욕이 대단했으면 10년 동안 시장이나 국회의원 공천 신청이라도 했지 않겠느냐. 대학에서 총장이라도 출마했으면 (권력욕이 대단하다는)그 말이 맞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어떤 자리도 넘본 적 없다.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이해가 안 간다.

-자기 정치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겠다. 자기 정치가 예를 들어서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는 것을 자기 정치라고 하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맞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그건 정말 말이 안 된다.

-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 게 '대통령은 목숨 걸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 퇴임 후 행복했던 대통령이 있었나. 전부 불행했다. 그런 자리가 뭐 그렇게 좋다고 하겠나. 저를 너무 크게 본 것 아닌가 한다.

Q : 대북현안에 대해 묻겠다. 문재인 정권은 연내 종전선언을 목표로 하고 있고, 북한도 문재인 정부와 미국에 종전선언을 압박하고 있지만 미국은 비핵화 없이는 종전선언도 없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조치가 없음에도 문재인 정부와 북한이 종전선언에 목을 매는 이유는 무엇이라 보는가?

- 비핵화 하지 않고는 뭐든 의미가 없다. 종전선언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그냥 선언인데, 다음에 뒤집어 업고 전쟁하면 그냥 하는 것 아니냐.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비핵화다.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매달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비핵화다. 비핵화를 전제하지 않는 종전선언은 국방력 약화로 이어지는데, 이건 아니라고 본다.

- 문재인 정부가 말하자면 지나치게 형식적인 것, 종전선언이라든가 만나서 대화하고 그 자체에 무게를 두는 것 같다.

Q :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국내에 반입됐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석탄이 국내에 반입됐다면 신용등급 하락 등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을 수도 있는 문제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가 북한산 석탄 반입을 묵인·방조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 북한산 석탄 논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북한 선박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데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것 같다.

- 암묵적으로 알고서도 나중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다. 북한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미국은 알았지 않느냐. 유엔 제재 결의 이후 더더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했어야 했다. 남북관계에 대해 너무 낭만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한다.

- 지금이라도 정부가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에 대해)어떠한 사안인지를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 관세청 (수사결과)발표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느냐, 청와대 누군가가 책임을 갖고 국민에 진솔하게 설명해야 한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인터뷰 중인 김병준 위원장과 스페셜경제 김영덕 편집국장.
인터뷰 중인 김병준 위원장과 스페셜경제 김영덕 편집국장.

Q : 당내 투톱인 김성태 원내대표와의 호흡은 어떤가?

- 아무런 문제없다. 정책적인 전체 기조를 잡아서 투쟁을 한다든가, 새로운 대안을 낸 다든가 이런 당 전체 차원에서는 내가 중심이 되고, 원내 개별 정책 사안에 대해서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잘 하고 있다.

- 김 원내대표랑은 아무런 문제도 없고, 김 원내대표 뿐 아니라 다른 당직자들과도 문제없다.

- 비대위원들과도 일주일에 두 번 씩 회의를 하고 있고, 소위도 한 두 번씩 회의를 하고 있다. 여러 가지 혁신 방안이 나올 것인데, 이걸 실행시키기 위해선 의원들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 그래서 비대위도 소통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없어졌던 중진회의를 복원한 것도 소통 차원이다. 당내 의원들을 두루두루 만나면서 새로운 혁신을 위한 소통 구조를 강조하고 있다.

Q : 끝으로 <스페셜경제> 독자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린다.

- 독자 여러분들도 아마 자유한국당 하면 미울 것입니다. 잘못한 것도 많고, 정말 '없어지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없어진다고 해도 지금 정치 문화에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정당이 새롭게 생겨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 길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지금 밉더라도 자유한국당을 살려서 올바른 정당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밉더라도 국민들께서 자유한국당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매도 때리고, 비판도 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그러면 틀림없이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에 보답할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독자 제보] 스페셜경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환영합니다.
중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긴급 제보나 사진 등을 저희 편집국으로 보내주시면
기사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speconomy@speconomy.com / 02-337-2113)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정치·재계를 담당하고 있는 취재 2팀 김영일 기자입니다. 인생은 운칠기삼(運七技三)·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모든 것은 하늘에 뜻에 달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