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소상공인 농성장’ 중심에서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정책’ 비판하다
김동철, ‘소상공인 농성장’ 중심에서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정책’ 비판하다
  • 김은배 기자
  • 승인 2018.08.1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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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과 관련 “최저임금을 지불 할 사람이 지불할 수 없는 임금이 어떻게 최저임금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광화문 소상공인 농성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최저임금 못주면 처벌하겠다는 게 정부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최저임금 당사자들도 결국은 자기 일자리 쫓겨나는 거 아닌가”라며 “최저임금을 주는 사람도 힘들고 당사자들은 쫓겨나는 이런 최저임금 정책 가지고 되겠느냐”고 규탄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가 결정한 것”이라며 “공익위원들이 전부 문재인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한 사람은 근로자위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그게 무슨 공익위원인가. 공익성도 없고 전문성도 없고, 완전히 문재인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이 결정해 놓고 무슨 최저임금을 공정하게 공익성 감안해서 결정했다고 하느냐”며 “그래서 저희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재심의할 줄 알았다. 그렇게 하지도 않고, 공정하고 뭐 엄정하게 한 것이라 고시하겠다고 했다”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안 주고 싶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줄 수가 없어서 못주는 사람들을 최저임금 못줬다고 처벌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도 과잉처벌”이라고도 했다.

그는 “문재인정부가 말하는 공정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다”라며 “그래서 일단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냈다. 규모별 차등을 두고 일단 징역형 없애고 벌금을 낮췄다. 5인미만은 처벌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개정안도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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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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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김은배 기자입니다. 국방·국토교통 상임위와 관련해 방산·자동차 업계 취재도 겸하고 있습니다. 기저까지 꿰뚫는 시각을 연단하며 매 순간 정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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