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 ‘상한 65세’로 연장될 듯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 ‘상한 65세’로 연장될 듯
  • 선다혜 기자
  • 승인 2018.08.1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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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하는 나이 상한이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지금보다 5년 정도 단계적으로 연장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상태를 진단하는 4차 재정추계 작업을 마무리하고 연금제도의 장기 지속 가능한 개혁방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공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으로,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는 60세였다. 하지만 지난 1998년 1차 연금개혁조치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서 65세로 상향 조정됐다.

구체적 수급 개시 연령은 1952년생 이전은 60세지만, 이후 출생연도에 따라서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등으로 1년씩 늘어나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받게된다. 2018년 현재 연금수령 개시 나이는 62세다.

정부는 연금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서 두가지 인상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연금 수령액이 평생 월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해마다 0.5%포인트씩 낮춰서 2028년 40%로 낮춰도록 한 현행 국민연금법 규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과 함께 소득대체율을 올해 수준(45%)으로 계속 유지하는 방안이다. 

어떤 방안이 채택되든 현재 소득의 9%(본인부담금 4.5%)인 보험료율은 2~4%포인트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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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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