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내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24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경제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공유경제 관련 전문가 10인과 만나 규제개혁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김 부총리는 “한국이 공유경제 불모지라는 오명을 받았다”며 “공유경제나 규제개혁은 우회하거나 영원히 피할 수 있으면 고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큰 그림을 그릴 때 어차피 가야할 길이면 정면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공유경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기존 기업과의 상생을 강조했다. 공유 경제에 대한 기존 산업계의 반발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진단에서다.

그는 “규제개혁으로 인해 사업기회가 생기는 분도 있고, 반대로 불이익을 보는 분도 있다”며 “이들이 같이 갈 때 제로섬이 아닌 플러스섬을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규제에 가로막혀 공유경제 관련 산업이 발전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규제완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조상규 코자자 대표는 김 부총리의 말을 받아 “공유경제는 ‘가야할 길’이 아니라 길 그 자체”라고 말했다.

그는 “7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외국인 숙박에 관한 법이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숙박 공유를 서비스로 생각하지 말고 ‘관광 진흥’으로 접근하면 국가 차원에서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환 김기사컴퍼니 공동대표는 “공유겨제 관련된 규제를 과감히 오픈하고 이로 인해 생긴 ‘서민의 밥그릇’은 정부가 개선해야 한다”며 “규제는 될 수 있으면 오픈하고, 갈등은 정부가 중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경제전문가들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용주 국민대 교수는 “공유경제 활성화는 역기능과 순기능이 모두 있다”며 “해외에서 나타나는 역기능을 보완해 국내에 적용하면 충분히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센터장은 “플랫폼 사업이 모든 이윤을 독식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기존 사업보다 국민들이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경제 현안에 대해 기업인?전문가등과 ‘경제 라운드테이블’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