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 및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 처리에 대해 야당이 국회 동의 없이 비준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자, 청와대가 오히려 야당의 주장이 위헌적 발상이라고 맞받아 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5일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되기 전의 말과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말이 다르면 국가를 운영할 지도자로서, 대통령으로서 무슨 자격이 있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에서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 간 합의는 법적으로 따지면 국가 간 조약의 성격이라며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두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가졌다’고 했다”며 이와 같이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입장이 확고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김의겸 대변인은 북한과 맺은 어떤 합의 약속 이 자체는 다 조약 대상 아니라고 얘기했다”며 “대통령 입장과 완전히 대치되는 지금 청와대 입장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겠나”고 따져 물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문 대통령이 먼저 본인의 자서전 ‘운명’에서 남북 정상 간 합의는 법적으로 따지면 국가 간 조약 성격이라는 입장을 철회하시고, 자신이 청와대에서 비준 의결한 그 절차의 합법성을 유지하려면 유지해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비준동의가 헌법 사안이냐 남북관계발전법 사안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은 평양공동선언이나 군사합의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국가안위에 중대한 사안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청와대는 그 재정적으로 안보적으로 포괄적인 사안을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는 국회비준동의를 적극 요청하면서, 재정적으로나 안보적으로 개별적인 사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에 대해서 오히려 국회 동의를 패싱해도 된다는 모순적인 이중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며 “근거 규정이 되는 선행합의는 국회동의로 확실하게 못을 박아놓고 실행계획에 해당하는 후속합의는 돈이 얼마가 들든 안보가 얼마나 후퇴하든 내 맘대로 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라고밖에 달리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와대의 주장대로라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약대상도 아닌 북한과의 공동선언은 무엇이라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답해봐라”며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약 대상도 아닌 북한과의 평양공동선언을 비준하고 판문점 선언을 국회의 비준동의 요청하는 행위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도 분명히 답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는 성격도 있지만 그 자체로 독자적인 선언이나 주장에 대해서는 평양공동선언이 판문점 선언의 이행적 성격이라는 이유로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면서 평양공동선언을 비준한 이유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선언이라는 ‘이현령비현령’ 이것은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국민들한테 답을 해 달라”며 “아무리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지만 국가적 법률적 행위의 논리적 이슈가 엿장수 마음대로 그 때 그 때 달라져서는 곤란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무엇보다 북한과의 관계는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 특수 관계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분명히 북한과의 관계를 헌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때도 됐다는 점을 자유한국당은 지적한다”며 “문재인 정권이 특수 관계라는 어정쩡한 관계 설정으로 국가 아닌 국가 같은 그런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지속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행위자 상호 간의 명확한 상대 규정은 외교적 관계 설정의 기본이라는 점을 지적한다”며 “특수 관계라기보다 밀월 관계에 가까운 북한과의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 군사 합의 그리고 이에 대한 비준동의의 법률적 지위의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답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