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후폭풍’ 겁내는 트럼프, 남북경협‧종전선언 ‘브레이크’ 건 진짜 이유?
‘중간선거 후폭풍’ 겁내는 트럼프, 남북경협‧종전선언 ‘브레이크’ 건 진짜 이유?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8.0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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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압박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다.

현재 미국 국무부가 우리 정부에 연내 목표인 종전선언 이행과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및 남북 철도연결 사업 등 남북경협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또한 앞서 미국은 북한이 유일하게 참석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하거나 추가 대북 제재도 발표하면서 다시 단호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와 2020년 재선을 앞두고 최대 압박 전략을 통해 북한의 진정성을 끌어올려 미국 내 회의적인 보수 여론의 불만을 환기시킬 것으로 전망한다.

美, ‘선(先) 비핵화 후(後) 제재 완화’ 대원칙 강조

미국의소리(VOA)방송은 8일 미 국무부가 “아무리 많은 진전이 이뤄져도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며 “먼저 비핵화가 이뤄져야 정전협정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화 매커니즘을 구축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선(先) 비핵화 후(後) 제재 완화라는 단호한 원칙을 내세웠다.

해당 관계자는 “지금은 비핵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미 국무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북한~유럽까지 이어지는 대륙철도 건설을 미국의 대북제재가 막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관련해서는 “북핵이 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까지 대북제재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미국과 미국 동맹인 한국과 일본은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긴밀히 조율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사실상 남북 경협과 관련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중간선거 두려운 트럼프(?)…대북제재 ‘올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위해 미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2020년 7월 이전까지 한반도 비핵화의 완료를 목표로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과의 지지부진한 협상에 회의적인 보수 여론과 애초 비핵화 시간을 구체화 하지 않았다는 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용어를 명확히 하지 않아 미북 정상회담 자체에 부정적 여론이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북한의 비핵화 이행 진행 중에 미국이 체제 안전과 경제적 보상까지 하게 될 경우 미국이 북한에 양보 하고 있다는 측면이 도드라지게 될 수 있어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취임 2년차인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이 이번 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54%에 달했다.

심지어 뉴시스에 따르면 미국 언론들은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추이가 계속되고 있는데다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감이 높은 여성‧이민계‧청년층 등의 집단 투표율이 높아지면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전통적으로 미 중간선거는 야당이 의석을 확대해왔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시 다수당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만약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기게 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력을 보이고 있는 북핵 협상 등 핵심 정책 검증 뿐 아니라 대통령직이 위태로워질 만한 러시아 스캔들, 성추문 스캔들 또 미 대선 개입설 수사 등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한 대형 스캔들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 탄핵 소추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입을 모은다.

이에 미 백악관 스티브 배넌 전 수석전략가는 지난달 29일 “2016년 나섰던 이들 모두가 다시 한 번 나서야 한다”며 “아니면 낸시 펠로시(현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나 누가됐든 민주당 하원의장 아래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시도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호위를 주문했다.

중간선거 결과는 이처럼 재임 여부 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정치적 입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 정치 상황을 만회하고 본인의 외교적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북한의 빠른 비핵화 이행을 이끌 수 있는 최대 압박에 올인한 것으로 보인다.

“美, 北에 6~8개월 내 핵탄두 60~70% 폐기 촉구... 北 매번 거부”

실제로 미국은 북한에 6~8개월 내 60% 내지 70% 핵탄두 폐기라는 비핵화 시간표를 제안했지만 북한이 거절한 것으로 알려진다.

미국 인터넷매체 ‘복스’는 8일 미 정부 소식통을 인용, “미 정부가 북측에 6~8개월 내 핵탄두의 60~70%를 이양하고, 미국 또는 제3국이 이를 확보해 제거한다는 내용의 비핵화 로드맵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북한에게 몇차례 요구했지만 북한 김영철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겸 통일전선부장이 거부한 것으로 전했다.

이를 보면 결국 미국은 애초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말로 짜 맞춘 비핵화 시간표대로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요구해왔던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비핵화 협상 진행 중 북측이 미국을 향해 ‘강도적 요구’라고 발언하거나 폼페이오 장관이 3차 평양 방문에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지 못한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배고픈 北, 비핵화 테이블로 나오게 하나

 

미 국무부는 금강산 관광 가능성과 관련 “북한과 관련해 이 순간까지 오게 된 건 국제사회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했기 때문”이라고 선 비핵화 조치 없이는 대북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미국의소리(VOA)는 미국시각 6일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이같이 말했다.

이는 앞서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이 지난 3일 북한을 다녀온 후 “올해 안으로 금강산 관광이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다”고 말한데 대한 언급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미 재무부는 지난 3일 대북제재 관련 북한계 러시아인 개인 1명과 러시아 은행 1곳, 중국과 북한의 법인 등 북한 연관 유령회사 2곳 등을 독자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이날 미 재무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성명에 따르면 러시아 모스크바 소재에 아그로소유즈 상업은행은 북한인과의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재무부는 해당 은행이 북한 조선무역은행 모스크바지사 한장수 대표를 대신해 상당한 거래를 고의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국 랴오닝성 단둥 소재 중성산업무역회사와 북한 평양 소재 은금공사는 조선무역은행의 유령회사로 보고 있다.

북한계 러시아인 리정원은 조선무역은행 모스크바지부의 부대표로 알려졌다.

이날 미국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제재를 지속해서 이행해 불법 수익원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고 국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미국이 대북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다시 적극적인 비핵화 조치를 나설 수밖에 없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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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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