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하고 나섰다.


24일 서민 가계에 부담을 덜어주고 내수진작 효과를 고려하여 다음달 6일부터 6개월 동안 유류세를 15%를 인하한다는 내용으 담겼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카드를 거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됐던 지난 2008년 이후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발표로 휘발유는 ℓ당 최대 123원, 경유는 ℓ당 87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ℓ당 31원씩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약 2조원의 유류세 부담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형차를 보유한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소득 역진적 결과도 미비할 것으로 봤다.


이번 발표로 휘발유는 ℓ당 최대 123원, 경유는 ℓ당 87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ℓ당 31원씩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약 2조원의 유류세 부담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으며, 대형차를 보유한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소득 역진적 결과도 미비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류세 인하시기는 내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로, 내년 어린이날인 5월 5일 일요일과 겹쳐서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지점을 반영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 23일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사전브리핑에서 “어지간해서 2008년 사용했던 정책을 쉽게 꺼내진 않는다. 그만큼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개인가처분소득을 늘리고 경기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겠다 싶어 예상보다 좀 더 높게 잡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약 2조원의 유류세 부담 경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인하 시 예상되는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한 투자 재원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여유자금으로 충당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가 실제 가격인하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번 유류세 인하로 유세 가격이 인하되더라도 유류세 인하분만큼 100% 가격 인하가 이뤄진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다. 실제 유가의 변동만큼 주유소 가격인하 폭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정유사들은 “가격조정도 문제지만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서 유류세 인하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시부터 ‘일별 가격보고제도’를 통해서 주유소와 충전소 가격에 유류세 인하분이 적시에 반영되는지를 상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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