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판문점선언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선언의 부속적 성격이 강한 평양공동선언 및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먼저 비준한 것과 관련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24일 “이렇게 원칙 없는 정부가 있느냐는 한심한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논리적·법적 일관성이 결여된 자가당착적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같이 질타했다.

손 대표는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남북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면 끝까지 야당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철회하고 독자 비준하는 떳떳함을 보이던지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이어 “바른미래당은 토론 끝에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정책을 지지하되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는 법리적으로 불필요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바 있는데, (판문점선언)후속 조치로 보이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국무회의에서 직접 비준한 것은 바른미래당 주장을 일면 받아들인 것이라고 보지만 문제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지난달 11일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행을 위한 합의서를 비준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일이고,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를 필요로 하고 평양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는 필요 없다는 것은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라며 “법제처가 청와대 지시대로 원칙 없는 법해석을 한 것이고 신뢰도를 스스로 낮춘 일”이라고 질책했다.

또 “평양선언이 판문점선언보다 좀 더 구체화된 사업협의를 담고 있는데, 추상적인 판문점선언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그보다 더 구체적인 평양선언은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은 스스로 모순된 주장”이라며 “정부 스스로 평양선언이 국회 비준동의가 불필요함을 인정한 셈”이라고 쏘아 붙였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의 국론분열을 막아줘야 한다”며 “제발 성과에 급급해서 남북관계를 조급하게 처리하지 말고, 이제는 대외순방 잔치에서 벗어나 경제에 올인하시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예산만 낭비하고 일자리를 날려버린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며 “일자리위원회, 일자리수석도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