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흔드는 민주당…‘김경수 구하기’에 필사적인 이유[추적]
특검 흔드는 민주당…‘김경수 구하기’에 필사적인 이유[추적]
  • 김영일 기자
  • 승인 2018.08.08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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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게이트…‘文 정권 정통성까지 훼손될 수 있는 파급력’
'드루킹' 일당의 댓글 공작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7일 새벽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공작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7일 새벽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인터넷 기사 댓글을 조작해 민심을 왜곡한 사건, 이른바 ‘드루킹 게이트’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다. 드루킹 게이트의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18시간여에 달하는 조사를 받았다. 김 지사는 ‘(특검팀이)유력한 증거를 확인했다고 생각지 않는다’며 시종일관 당당한 모습을 연출하는데 애썼지만, 드루킹이 특검에 제출한 USB(이동식 저장 장치)에는 김 지사가 연루된 물증이 상당수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특검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는 김 지사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속영장 청구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드루킹 사건은 신종 정치브로커들의 일탈에 불과하다’며 노골적인 ‘김경수 구하기’ 선동으로 특검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스페셜경제>가 집권여당이 ‘김경수 구하기’에 올인 하는 이유에 대해 들여다봤다.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당당한 김경수…여당 전체가 ‘옹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6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소환됐다.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지난해 11월 9일 드루킹 일당의 아지트인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드루킹 일당이 댓글 여론조작에 사용한 자동화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고 한다.

물론 김 지사는 특검 조사에서 당시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한 것은 맞지만 드루킹이 운영한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뿐 킹크랩 시연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김 지사가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해 킹크랩 시연을 본 뒤 고개를 끄덕여 사용을 승인 했다는 게 드루킹 일당의 일치된 진술이다.

또 드루킹 일당은 김 지사에게 댓글작업을 보고하기 위해 ‘댓글 작업 보고서’란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을 조작한 드루킹에게 적용된 네이버 업무방해 공범으로 김 지사를 지목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드루킹 일당은 지난해 12월 김 지사가 올해 6·13 지방선거를 도와달라며 일본지역 총영사직을 먼저 제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댓글여론 조작 등을 통해 지방선거를 도와주면 그 대가로 드루킹 측근들이 외교공무원직에 발탁되도록 힘써주겠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드루킹 일당의 이 같은 특검 진술이 사실이라면 김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A4용지 100쪽 분량의 질문을 다 하지 못한 특검팀은 오는 9일 오전 김 지사를 재소환 하기로 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의혹이 불거진 시점부터 특검팀이 김경수 지사를 소환하기까지 일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의혹이 불거진 시점부터 특검팀이 김경수 지사를 소환하기까지 일지.

시종일관 당당한 김경수

김 지사의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증명할 물증은 드루킹이 특검팀에 자진해서 제출한 USB에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드루킹은 경찰이 느릅나무 출판사를 압수수색하기 이틀 전인 3월 19일 댓글여론 조작 관련 핵심 증거를 USB에 담아 경공모 회원에게 은닉을 부탁했고, 지난달 25일 변호인을 통해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USB에 담겨 있는 물증을 토대로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8시간가량 조사를 벌였지만,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 지사는 시종일관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6일 오전 9시 30분께 특검에 출석한 김 지사는 18시간 20여분 만인 7일 오전 3시 50분께 특검팀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취재진을 향해 “충분히 소명했고, 소상히 해명했다”면서 “수사에 당당히 임했다”며 당당한 모습을 연출하려고 애썼다.

‘특검에서 유력한 증거를 제시했느냐’는 물음에 김 지사는 “유력한 증거를 확인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자신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을 향해 “고생하셨다”고 인사한 뒤 대기하던 차량에 올라타 귀가했다.

집권여당 클라스…특검은 압박, 김경수는 옹호

김 지사가 특검 조사 전·후로 시종일관 당당한 모습을 보이려는데 애를 썼다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김경수 구하기’에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다.

컷오프를 통과한 이해찬·김진표·송영길 의원 등 당권주자 3인방은 김 지사 옹호에 나섰다.

이해찬 의원은 “김 지사는 누구보다 선하다”고 했고, 김진표 의원은 “김 지사가 지지층 확대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것이니 당이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송영길 의원도 “드루킹의 거짓진술에 휘둘려 ‘삼인성호(三人成虎-거짓된 말도 여러 번 되풀이하면 참인 것처럼 여겨짐)’의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이런 사람의 주장을 진실로 단정하고 이뤄지는 수사는 결국 정치특검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권주자들의 김 지사 옹호 발언은 친문 표심을 노린 전략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 시각이다.

아울러 방송인 김어준과 함께 드루킹 특검을 촉발시켜 ‘팀킬’을 자초한 추미애 대표는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를 거론하면서 특검을 압박했다.

추 대표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이 공정한 수사로 진실을 규명하길 기대했지만, 부적절한 행태로 노회찬 의원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교묘한 언론 플레이와 망신주기,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 공개를 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드루킹 사건은 사익을 위해 권력 주변을 기웃거린 신종 정치브로커의 일탈행위에 불과하다”며 드루킹 게이트는 특검 할 사안이 아니라고 부정했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자행된 드루킹 일당의 댓글여론 조작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이 김 지사를 공범으로 지목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자, 집권여당 대표와 당권주자들은 이처럼 한 목소리로 특검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지난 6일 논평을 통해 “드루킹 구속으로 이른바 ‘팀킬’한 결과가 나와 자괴감이 드는 것은 십분 이해하지만 이제 와서 내로남불을 하는 것이 민망하지도 않은지 추미애 대표에게 묻고 싶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지금은 특검수사를 지켜볼 때지 왈가왈부할 때가 아니다. 추 대표가 (경찰에 여론조작 수사를 요청해서)붙잡은 드루킹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허익범 특검이다”라며 “추미애 대표와 이해찬·김진표·송영길 대표 후보들은 특검을 압박할수록 자기 얼굴에 먹칠만 할 뿐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합동토론회가 지난 6일 오전 대전 유성구 MBC 스튜디오에서 열려 당 대표 후보들이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해찬(왼쪽부터), 김진표, 송영길 후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합동토론회가 지난 6일 오전 대전 유성구 MBC 스튜디오에서 열려 당 대표 후보들이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해찬(왼쪽부터), 김진표, 송영길 후보.

김경수 두둔은 당연?…‘드루킹 게이트→文 정권 게이트’ 확산 차단

여당 대표와 당권주자들이 한 목소리로 김 지사를 두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민주당이란 울타리 안에서 같이 한솥밥을 먹었고, 김 지사의 인성 자체가 선하다는 평판이 대체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포스트 문재인’으로 거론될 만큼 앞날이 창창한 정치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향후 당의 큰 자산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김 지사를 드루킹 게이트로 고꾸라지게 둘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야당들은 김 지사를 옹호하는 수준이 도를 넘었을 뿐더러, 특검팀을 정치 특검으로 규정하고 이를 노골적으로 선동하고 있는데 대해 불쾌감을 내비치고 있다.

특히 김 지사를 넘어 청와대, 자칫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 불똥이 튈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의도적 선동으로 보고 있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드루킹이 특검에 제출했다는 USB에는 김 지사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유의미한 물증들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김 지사도 김 지사지만 이 USB에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을 훼손할만한 자료가 들어있다면 곧바로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당 인사들이)드루킹을 브로커로 치부하거나 ‘김경수 망신주기’를 위해 특검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등 정치 특검으로 몰아세우며 특검을 때리는 것도 만에 하나 대통령에게까지 불똥이 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 아닌가 한다”고 의심했다.

‘드루킹 USB’에 담긴 메신저 대화록

김경수의 거짓말…긴밀한 관계 탄로

최순실 태블릿PC=드루킹 USB?

야당 관계자의 주장대로 최순실 태블릿PC에 비견되는 ‘드루킹 USB’에는 보안 메신저 ‘시그널’을 통해 드루킹과 김 지사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이 담겨 있었다.

<동아일보> 단독 보도를 통해 드러난 드루킹과 김 지사의 시그널 대화를 보면, 단순히 정치인과 지지자 관계를 넘어 민주당 대선 후보 가운데 한명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정책과 공약 등을 논의하는 관계였던 정황이 드러나 있다.

지난해 1월 5일 국회의원이었던 김 지사는 시그널을 통해 드루킹에게 “재벌개혁 방안에 대한 자료를 러프하게라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문재인 후보가)다음주 10일에 발표 예정이신데 가능하면 그 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포함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목차라도 무방합니다”라고 요구했고, 드루킹은 “논의 과정이 필요한 보고서라서 20일께 쯤 완성할 생각으로 미뤄두고 있어서 준비된 게 없습니다만, 목차라만이라도 지금 작성해서 내일 들고 가겠습니다. 미흡하면 주말에라도 작업해서 추가로 보내 드리겠습니다”라고 화답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월 1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자신의 싱크탱크인 ‘국민성장 정책공간’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제3차 포럼에 참석해 ‘재벌청산, 진정한 시장경제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기조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끝낸 직후 김 지사는 드루킹에게 “오늘 문 대표님 기조연설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라고 물었고, 드루킹은 “와서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지사가 드루킹의 아지트인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경수-드루킹 시그널 대화내용(출처-동아일보).
김경수-드루킹 시그널 대화내용(출처-동아일보).

개성공단 2000만평…드루킹→김경수→문재인?

아울러 드루킹은 지난해 2월 7일 또 다른 보안메신저 ‘텔레그램’을 ‘공동체를 통한 재벌개혁 계획 보고’ 문건을 김 지사에게 전송했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는 드루킹이 조직했던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을 가리킨다고 하는데, 드루킹은 해당 문건에서 재벌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개성공단 2000만평 정책을 제안했다.

A4용지 10장 분량의 해당 문건은 경인선 회원들이 대기업의 소액주주로서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기업 지분을 최대환 확보하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하는데, 경인선이 지분을 확보해 대기업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개성공단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전략이었다고 한다.

해당 문건에서 드루킹은 “재벌개혁을 통해 지배력을 확보한 뒤 기업들의 수익을 증가시킬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산라인의 개성공단 이전을 추진한다든지, 현대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생산 공장의 이전을 추진하는 등 북측으로서도 세수(확대)를 통한 경제발전을 꾀할 수 있고 우리로서는 기업경쟁력(가격경쟁력)이 향상되는 윈윈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드루킹이 텔레그램을 통해 김 지사에게 해당 문건을 전달한 지 이틀 뒤였던 지난해 2월 9일 문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성공단 2000만평 확장계획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당시 “정권 교체를 이루면 당초 계획대로 개성공단을 2단계 250만 평을 넘어 3단계 2000만 평까지 확장하겠다”며 “그 밖에도 다양한 남북 경협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기업들의 북한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장려할 것”이라고 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드루킹 작품?

다만, 일각에서는 개성공단 2000만평 계획은 현대아산을 중심으로 이미 2000년에 나와 있었고, 대기업들의 반도체 공장이나 자동차 공장 이전도 2004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드루킹의 제안이 반영됐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드루킹 일당이 소액주주로서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대기업 지분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성공단에 대한 대기업 투자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대목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민주당원 댓글조작 진상조사단장이었던 김영우 의원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드루킹이 하마터면 문재인 정권의 최순실이 될 뻔했다. 아찔하지 않은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드루킹이 전달한 내용이 대기업 등에 국민연금공단 등 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보장과 집중투표제 등 상법관련 개정 내용이라는 것”이라며 “혹시 지금 정부가 추진한다는 스튜어드십 코드 정책 등이 이와 혹시라도 관련 있다면 이 또한 아찔한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드루킹 게이트 발발 초기 김 지사는 ‘(드루킹이)일방적으로 문자를 보내와 의례적으로 감사 인사를 보낸 적은 있으나 (드루킹과)상의하듯 (연락을)주고받은 적은 없다’고 했지만, 이처럼 드루킹 USB를 통해 문 대통령의 정책과 공약 등을 논의했던 정황이 탄로 났다.

결국 김 지사의 당초 해명은 거짓말에 불과했다는 비난이 적지 않다.

일개 정치브로커에 놀아난 여권?

김 지사와 드루킹이 보안 메신저를 이용해 대화를 나누면서 문 대통령의 정책·공약 등을 논의했던 당시 김 지사는 문 대통령의 대변인이었다.

추미애 대표의 주장처럼 드루킹이 정치브로커에 불과하다면 김 지사는 일개 정치브로커에게 자문을 구한 격이고, 민주당 대선 후보 가운데 한명이었던 문 대통령은 일개 정치브로커가 기획한 정책·공약을 국민들에게 약속한 셈이 된다.

일개 정치브로커인지 아닌지 검증도 없이 김 지사에게 드루킹을 소개한 이는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드루킹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정치브로커에게 정책·공약 자문을 요청한 것도 모자라 댓글여론 조작 대가로 외교공무직을 제안했다면 명백한 공직 거래인데,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직을 청탁한 도모 변호사를 직접 대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가 드루킹의 최측근이자 경공모 핵심 회원인 윤모 변호사에게 아리랑TV 비상임 이사직을 제안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드루킹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청와대 관계자가 올해 3월 7일 윤 변호사에게 (유선전화로)전화를 걸어 아리랑TV 비상임 이사직을 제안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드루킹 게이트는 지난해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대변인이었던 김 지사를 넘어 자칫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과 정통성까지 흔들 수 있는 파급력을 내포하고 있다.

여권이 허익범 특검팀을 때리면서 ‘김경구 구하기’에 열 올리는 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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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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