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지난 8.25전당대회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시 이해찬 당대표 후보가 ‘민생연석회의 구성?운영’을 약속한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민생연석회의를 출범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출범식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조금만 약자를 보호하면 이념적으로 몰아치고 갈라치는 사회라 이것들이(생활적폐) 많이 누적돼 있어 공정사회를 만드는 차원에서 당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카드수수료 인하나 하도급 납품대금 조정문제 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뤄가며 의견을 모으고, 당내에서도 법적·제도적으로 해나갈 것은 하는 회의가 됐으면 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서로 간의 성실 신의의 원칙에 따라 소통하고, 서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가 되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는 “마침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여부를 오늘 결정한다고 한다”며 “당에서도 민생연석회의가 출범하고 정부에서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민주노총이 참여하면서 출발하면 쌍두마차가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좋은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대표는 “결국은 어느 나라든지 사회적인 대타협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사회의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며 “유럽의 경험을 보면, 대타협을 이룬 나라는 선진국 반열에 쉽게 들어가고, 대타협을 이루지 못한 나라는 정체되고 마는 것을 경험했는데 우리가 바로 그 지점에 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타협을 통해서 모든 국민이 함께하는 포용국가로 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생연석회의는 외부와 거버넌스를 구축,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운영하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가치를 당 전체로 확대해 민생현안을 주도적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민생연석회의 5개 민생 의제는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체계 개선 및 가맹점단체 협상권 확대 ▲200만 건설 노동자 노후보장 대책 마련 및 건설현장 투명성 보장 ▲ 하도급 분야 납품대금 상생 활성화 ▲임대차 갱신청구권 정보 알리기 등 주거세입자 권리 보호강화 ▲편의점주 최저수익보장 등이 포함된다.

특히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체계 개선 및 가맹점단체 협상권 확대 부분에서는 현행 2.3% 카드수수료율 상한선을 대폭인하하고 자금조달 및 대손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현금(체크)카드의 수수료율도 현행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한해야한다는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당은 대형가맹점과 중소?일반가맹점의 불공정한 수수료율 차별구조를 시정해야 하며. 카드사의 비용 중 과도한 마케팅 비용 등을 원칙적으로 원가에서 배제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는 ‘제로페이’ 결제 시스템을 연내에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임대차 갱신청구권 정보 알리기 등 주거세입자 권리 보호강화 부분은 서울시나 국토부가 등록임대주택 현황을 파악해 임차인들에게 갱신청구권 행사와 갱신 시 임대료는 5%의 상한 내에서 물가상승율 등을 고려, 협의해서 정한다는 점을 알리는 행정을 추진하고, 세입자단체 육성 및 지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종합적인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