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12일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은 오히려 시장의 역습을 불러왔고, 급격한 노동시간 단축은 오히려 기업현장의 역작용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국정감사 우수의원 자격으로 참석해 이와 같이 질책하며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반시장적, 반기업적 정책을 거둬들이고, 시장과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과 기업도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시장의 현실을 모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이 오히려 일자리를 내쫓고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결국 폐업하고 해외로 기업을 옮기고 자동화시설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시장의 역습을 불러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사실상 실패를 자인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2020년 1만원 공약에 대해 이를 지키지 못한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신 대통령인데,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으로서 잘한 정책이라면 왜 공약을 지키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이어 “대통령은 이미 대국민 사과를 통해 이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사실상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대통령께서는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그런 말을 언제 했냐는 듯이 다 던져버리고 좋은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든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이것은 경제에 대한 대통령의 기본 인식을 180도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적, 반시장적 경제정책이 이제는 친기업, 친시장적 정책으로 돌아섰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제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를 퍼부어서 정부가 저급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고 주도하겠다는 정책에 대해서도 사실상 ‘폐기한다’, ‘포기한다’는 입장이 후속으로 나와야 대통령의 진실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기획재정부를 통해 청와대 지시라며 2개월부터 1년짜리 초단기 알바 일자리를 정부 공공기관을 통해 만들고 있다는 사실은 아직도 이 정부가 일자리의 심각성을 인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통계를 조작해서라도 일자리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 아니냐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소득양극화와 불평등을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 최장 노동시간에 허덕이는 우리 노동자의 피폐한 삶에 대해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며 “문제는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는 해야 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기 해야 하지만 그것이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