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文 정부, 탈원전 등 에너지정책 재검토해야”
김동철 “文 정부, 탈원전 등 에너지정책 재검토해야”
  • 김영일 기자
  • 승인 2018.07.2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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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제14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동철 비대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제14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동철 비대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탈원전 정책을 주창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정비 중인 원자력발전소 재가동을 앞당기겠다는 방침을 내놓은데 대해,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전력수요가 정부의 예상치를 넘어서자 이제와 탈원전을 하겠다고 세워놓은 원전 2기를 재가동하겠다는데, 탈원전 정책 자체를 수정하겠다는 것인지, 임시로 재가동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탈원전 속도를 포함한 국가의 에너지정책을 심각하게 재검토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촉구한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안정적 전력수급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임기 5년인 정부인데, 임기 5년의 정부가 국가의 백년대계인 에너지정책에 대못을 박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한 여론조사를 거론하며 “원전의 확대 및 유지 의견이 54%로, 축소 의견인 32%보다 20%포인트가 높았다”면서 “국민들도 사건이 지나며 에너지 정책에 대해 실익적 관점에서 다시 생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무엇보다 에너지 정책은 반도체와 철강, 화학, 디스플레이 등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사업의 기반이고, 원전 기술 역시 우리의 신성장 동력 중 하나”라며 “이제 탈원전을 포함한 국가 에너지 정책을 심각하게 재검토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된데 대해서는 “연이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만 안겨줄 뿐, 기업주는 지불능력이 없어 범법자가 되고 최저임금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은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이 역설 앞에서 작금의 경제현실을 냉정히 직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경영자총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최저임금 인상 결정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며 “일자리가 사라지는 마당에 최저임금 인상이 무슨 소용이냐”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매달려 졸속 추진해 왔는데, 부작용을 예견 못했고 땜질식 처방에 급급하다”며 “경총, 중기중앙회의 재심의 요청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정책을 수정하는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촉구드린다”며 거듭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 수용을 촉구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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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재계를 담당하고 있는 취재 2팀 김영일 기자입니다. 인생은 운칠기삼(運七技三)·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모든 것은 하늘에 뜻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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