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가짜뉴스에 대해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놓았지만 여야 모두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앞서 이낙연 총리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온라인 등에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면서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 사회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범”이라고 가짜뉴스에 대해 전방위 대응을 지시 한 바 있다.

또한 9일 본인의 SNS에서 “가짜뉴스 퇴치는 의견 표현을 제약하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실의 조작과 왜곡을 없애자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10일 국무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자칫 대통령과 총리, 정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비판도 하지 말라는 위협으로 들린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정의당 추혜선 의원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대상으로 “언론자유를 위해 싸우셨던 언론인 출신의 국무총리께서, 가짜뉴스가 사회적 공적(公敵)이며 공동체 파괴라 단언하고 검?경의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문체부?경찰청?유관기업이 모여 ‘가짜뉴스대응방안 간담회’를 가지고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는 것은 곧 민주국가에서 허위조작정보를 국가가 나서서 잡는다는 행위”라며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실제로 “가짜뉴스, 잡을 수 있겠습니까”라는 추 의원의 질문에 배재정 국무총리비서실장은 쉬운 문제는 아니라면서 “허위?조작정보를 별도로 구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추 의원은 “정부 발표에 미리 우려를 표한다”고 전제한 뒤 “규제대상을 명확히 잡을 수 없는 대상에 대한 규제는 과잉규제를 초래하게 된다”며 “정권이 바뀔 때까지 가짜뉴스의 정의조차 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신문과 방송 같은 ‘언론’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언론의 영역에 있지 않으면서 제 3자가 누가 봐도 명백히 허위정보가 확산되고 개인과 단체, 조직에 엄청난 훼손하고 있다면 방치하는 것도 문제 아니겠나”라는 다소 불명확한 답변을 내놓았다.

추 의원은 계속해서 “유신정권 시절 ‘유언비어를 때려잡자’는 구호부터,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박근혜 정부에서 ‘범부처 유언비어 소통작전’을 자행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 왔다” 며 “‘허위 조작’의 정의를 정부가 나서서 정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때의 그림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더욱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정부의 섣부른 대응 논란과 함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잉 규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우리가 절대선이라는 기준을 잡고 허위조작을 판가름한다면 국민이 보기에 불편할 수 있다”며 “총리가 나서는 것보다는 냉정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