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장자원부 장관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가 10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이번 산업부 국감에서는 탈원전 정책과 한국GM 사태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산업부 국감은 10일 산업?통상 부문, 11일 에너지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올해 산업부 국감의 ‘뜨거운 감자’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여야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탈원전 정책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올해도 국감을 앞두고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자료를 쏟아냈고, 산업부와 산하 기관의 해명이 이어졌다.


야당은 국감장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비효율성과 원전의 안전성 및 경제성, 원전 수출 우려 등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원전의 위험성, 세계적인 탈원전 추세, 신재생에너지의 전망 등을 강조하며 탈원전 정책 방어에 나설 전망이다.


산업부 국감 첫날인 10일에는 한국GM 상태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GM은 올해 초 군산 공장을 폐쇄해 노사 간 갈등을 낳았을 뿐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혔다.


정부는 지난 4월 군산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고, 한국GM에 총 71억5000만 달러를 투입해 경영 정상화에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 7월 인천 부평 본사 디자인센터와 기술연구소 등을 별도의 R&D(연구개발) 법인으로 분리하는 계획이 공개되면서 철수 논란이 재연됐다.


산자중기위는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을 국감장에 불러 군산 공장 폐쇄와 신규 법인 설립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었지만, 카허 카젬 사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국GM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의 이동걸 산업은행장이 증인으로 참석해 한국GM 사태에 대해 답변할 것으로 보인다. 또 노조 대표로 임한택 금속노조 한국GM지부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다.


이밖에도 올 산업부 국감에서는 ▲ 지난달 공식 서명이 이뤄진 한?미FTA 개정협상 ▲올여름 논란이 된 누진제 ▲공기업의 해외자원 개발 실패 ▲골목상권 보호 방안 ▲불공정거래 개선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비롯한 혁신성장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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