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선영 인턴기자]정부가 대국민 토론회 등을 마친 뒤 본격적인 국민연금 개혁안 작성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7일 10월 중순까지 국민연금 개편 정부안의 틀을 잡고 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청회를 마친 후 10월 말에는 국민연금 개편에 관한 최종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국회에 복수의 개편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단일안을 내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는 안을 선택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정부가 어떤 안을 내놓더라도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내용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보험료율은 정부가 제시한 안마다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소득대체율이 현재보다 상승하면 보험료율을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고, 소득대체율이 동일할 경우 보험료율 인상 폭은 줄어들 수 있다.


한편, 온라인 의견 수렴에서는 국민연금을 선택적으로 가입하게 제도를 바꿔달라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사적연금처럼 국민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하지만 이 같은 의견을 정부가 모두 국민연금 개편안에 담을 수는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최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안을 만들어내려 하고 있다”면서 “시간이 빠듯하지만, 의견을 반영한 정부안을 10월 말까지는 완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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