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당정청은 8일 판문점 선언 및 정상회담 후속조치, 경제상황 및 대응, 그리고 입법과제 및 국정감사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청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 ▲철도·도로 연결, 사회·문화·체육 교류사업 등 기존 합의사항 가속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 이행 대비 계획 ▲단기 일자리 창출 ▲지역투자 포함한 투자 활성화 ▲공수처법, 공정거래법 등 개혁입법, 9.13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법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법안 등 민생 개혁 입법 처리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이날 논의하는 3가지 사안 모두 최근의 국정 여건과 상황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하고 엄중한 사안으로 적기에 대응하고 성과를 진전시키기 위해 당정청간의 공조와 협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남북 정상회담 후속조치 ‘가속 페달 밟아’

먼저 판문점 선언 및 정상회담 관련 후속조치 내용에서 당정청은 평양공동선언, 한미정상회담과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등 한반도의 평화 시기가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후속조치와 국회 비준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남북공동선언 후속조치와 관련, 철도·도로 연결 및 사회·문화·체육 교류사업 등 기존 합의사항을 가속화하고, 그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도출하기로 했다.

이산가족상봉 다양화, 산림 협력 및 감염병 공동 대책 등 신규 합의사항은 남북 간 협의를 조기에 진행, 추진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와 같이 비핵화 등 여건 조성이 필요한 사업은 사전준비 등을 통해 본격적인 이행에 대비해나갈 계획이다.

9.19 군사합의 후속조치는 상호적대행위 금지, JSA 비무장화, 공동유해 발굴 등 즉각 이행이 가능한 과제부터 남북 간 협의를 통해 적시에 이행하기로 했다.

이에 통일부와 국방부 등에서는 이러한 실무적인 이행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차관급 대책기구를 구성할 계획이다.

당정청은 지난달 1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비준 동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야당에 대한 설득 및 협의 등 국회 차원의 논의를 가속화해나갈 방침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9월 평양공동선언 및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는 판문점 선언의 큰 틀에서 후속으로 이뤄지는 사안인 만큼, 이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면서 “현재 이와 관련해서 법제처에 의뢰를 한 상태”라고 밝혔다.

당정청, 고용상황 엄중 인식…일자리 창출 ‘총리실 중심’

또한 최근 2~3개월 동안 고용 상황이 부진한 가운데, 당정청은 이러한 고용상황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고용문제에 대해 보다 긴장감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주에는 9월 고용동향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상황 전반과 고용상황에 대해 폭넓은 의견교환이 있었다.

당정청은 ▲빠른 시일 내 단기 일자리 창출 ▲지역투자 포함한 투자 활성화 ▲혁신성장 가속화 ▲시장 기업 활력 제고해나갈 것을 밝혔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대응책은 관계부처가 마련해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당정청은 “각 부처들이 소관분야에 대해 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의지와 정책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총리실을 중심으로 전 내각이 이에 대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등 개혁입법·민생입법 총력대응

당정청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과제의 목표 완료 시기가 올해 말임을 감안, 52개의 정기국회 중점법안의 입법 성과를 점검하고 남은 정기국회 기간 중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공정거래법 등 개혁입법, 그리고 9.13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법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법안 등 민생 개혁 입법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10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와 관련 “당은 정부에 국회의 합리적 지적과 제안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 발전의 계기로 삼자고 했지만 근거 없는 지적이나 가짜뉴스 등을 통한 부당한 정치공세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정확한 정책과 정보를 제공해 충분히 설명하는 기회의 장으로 활용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당에서는 이해찬 당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정부 측은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정의용 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등이 함께했다.

[사진출처=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