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2016년 발간한 에너지 보고서에서 탈원전 정책에 대해 부정적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기선 의원(자유한국당)이 6일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원자력발전 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탈원전 정책은 현실적으로 시행이 불가능하고 원전 축소 정책을 시행한다면 국민적 전력요금 부담 가중으로 득보다 실이 크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 탈원전 정책이 어려운 이유로는 대체에너지 부족을 들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석유, 석탄 등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국토면적 등 자연환경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에 유리하지도 않다”며 “에너지 공급원으로의 역할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우리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모델로 삼고 있는 독일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2011년 시행된 독일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 공급이 줄어들자 인접 국가인 프랑스와 체코에서 생산한 원자력 발전 전력을 매달 약 1500억원을 들여 사 오는 전력수입국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한 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 쌓여있어 독일처럼 인접국에서 전력 수입이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김기선 의원은 “산업부와 한수원이 백서를 통해 스스로 밝혔듯이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정부가 폭주하다시피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이제라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업부와 한수원이 발간하는 원자력발전백서는 2000년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초에 발간되어오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백서는 아직까지 발간되지 않고 있다.

원자력발전백서의 편찬은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이 편찬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집필반에는 산업부, 한수원, 한국전력공사, 한국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참여하고 있다.

(사진제공=김기선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