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바른미래당은 5일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실패를 인정하고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노영관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 검토를 시사했으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변인은 “고용·투자 등 각종 경제 지표가 끝 모를 하락세인 가운데 자영업자 폐업사태와 고용 절벽이 이어지고 있다”며 “그 이유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따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기업이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부총리의 발언은 최저임금 문제가 이 사태의 주요인이라는 점을 애써 무시하던 경제수장이 드디어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그 대책 마련에 나서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변인은 “그런데 여당은 그런 시도에 즉각적으로 반발해 고용감축과 폐업의 갈림길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간절한 외침에도 아랑곳없이,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경제정책을 주도하려는 의지를 여과 없이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실패를 인정하고 더 늦기 전에 국가 경제의 중추인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경제 정책의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며 “그 시작은 경제 전반을 고려하여 현행의 최저임금제도를 양극화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가치는 살리되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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