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짜 뉴스는 민주주의 교란범’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가짜뉴스를 엄단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바른미래당은 4일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신생 미디어에 대한 시대착오적 규제”라고 비판했다.

최원선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가짜 뉴스 근절이라는 명목으로 정권 유불리에 따라 여론을 통제하는 수단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와 같이 지적했다.

최 부대변인은 “이낙연 총리는 가짜 뉴스에 대해 엄정처벌을 지시했고, 이에 맞춰 여당에서는 유튜브 등 1인 미디어까지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1인 미디어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대변인은 이어 “기존 방송 매체 못지않은 파급력도 갖고 있어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기존 방송과 동일한 방식과 기준으로 규제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하지만 신생 미디어 플랫폼 전체 검열로 확대돼선 안 된다”며 “(사업자)플랫폼 자체에서 신고 기능 및 게시 제한 조치 등의 자정능력이 있는데, 그 이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사안에 따라 현행법안에서 처벌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시절 팟캐스트를 통해 합리적 의심이라는 꼼수로 가짜 뉴스가 확산 되자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당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던 것이 현 정부여당인데,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