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4일 4·27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과 관련 “구체적인 재정추계를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정부의 비용추계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선 3일에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의 비용추계는 구체적인 재정추계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남북관계 발전법 제21조 3항에 따른 ‘중대한 재정적 부담’의 근거가 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관련 사업전망’을 근거로 “판문점선언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2008년에 정부가 추정한 10·4선언 사업 이행에 따른 비용(14.3조원) 보다 클 것으로 예상됐다”며 “그러나 대북제재 해제가 선행되어야 하는 현 시점에서는 남북 경협사업의 분야, 사업규모, 사업비 산출방식 등이 확정되지 않아 추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또한 주무 부처인 통일부의 자료 협조 미흡, 예산정책처 내 대북 관련 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비용추계 불가 의견으로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북한의 철도·항만·도로·통신·농업·관광·에너지·산림·보건의료·산업단지 등 11개 분야에서 소요되는 남북 경협 비용은 최소 103조2008억원, 최대 111조4,6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또 “남북경협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통일비용과 구분된다. 2026년에 통일이 이뤄질 경우 시나리오에 따라 2,316~4,822조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예산정책처는 추산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가 비용추계를 추산하지 못할 정도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비용추계의 구체성 및 객관성이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정부기관의 각종 소요 비용을 합산하면 최소 103조억원의 남북 경협 비용이 나오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4,712억원으로 1년치 예산만 편성한 것은 국회는 물론 우리 국민 모두를 기만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 “북한과의 부속합의, 공동조사 등의 협의도 없었으니 비용추계의 근거도 알 수 없다”며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를 원한다면 먼저 현지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국민들께 재정적 부담을 소상히 설명하는 진지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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