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일 자유한국당이 ‘문재인정부 때문에 안보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전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들을 무장해제라고 왜곡하고, 한반도 평화를 향한 노력들을 사사건건 발목 잡는 자유한국당의 행태야말로 정말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1일 남북군사합의검증특위를 발족했다. 이날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우리 국방력이 약화되고 무장해제가 됐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팩트 체크를 하면 문재인 정부는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국방과 안보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국방예산 평균증가율은 5.2% 였고, 박근혜 정부는 4.1% 였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은 7%였고 내년에는 11년 만에 최고치인 8.2%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문재인정부의 국방예산 증가율이 박근혜정부보다 2배정도 많다.


또한 자유한국당이 10.4선언 남북공동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비판만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당은 전쟁 없는 한반도,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추미애 전 대표를 단장으로 한 대미특사단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의지를 전달하고 미국 조야에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하기 위해 워싱턴 D.C.를 방문, 미국 내 주요 인사를 만나 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10년 만에 복원된 10.4선언 남북공동행사에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약 150여명의 참여단과 약 20명의 여야 의원들이 함께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1일 이해찬 대표는 “우리 정부는 예전 정부에 비해 국방예산의 증가율이 높은 편”이라면서 “튼튼한 안보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중요한 장비들을 많이 구입해야하기 때문에 예산을 가능한 효율적으로 쓰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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