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선전포고 ‘금융권 자율성’ 침해?…“금융사가 빌미 제공한 것”
윤석헌 선전포고 ‘금융권 자율성’ 침해?…“금융사가 빌미 제공한 것”
  • 선다혜 기자
  • 승인 2018.07.11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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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9일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금융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금융권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특히 윤 원장이 내놓은 ‘금융감독혁신 방안’의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금융권의 자율성은 완전히 배제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금융감독 혁신과제 17개를 발표한 이후 금융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앞서 윤 원장은 ▲금융권의 금리·수수료 등 가격 결정 체계 집중 점검 ▲금융권 종합검사 부활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등을 발표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이번 ‘금융감독혁신 방안’이 결국은 관치금융 부활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근로자 추천 이사제 도입이나 은행 지점 폐쇄 절차 등 모범규정 제정의 경우 금융권의 자율성을 완전히 배제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금융권 관계자는 “서비스, 소비자보호 등 측면에서 평가하고 결과를 발표하면 어차피 부실한 금융회사는 도태되게 돼 있다”면서 이 같은 방안이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3년 만에 부활한 종합검사에 대해서도 금융사의 업무  가중 등이 결국 소비자의 불이익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 종합검사가 실시되면 소속 검사인원만 약 50명으로 금융회사에 머무르면서 회사의 인사, 예산 집행 등을 낱낱이 조사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 같은 종합검사는 지난 2015년 2월 진웅섭 전 금융원장 체재 하에 존재했지만, 금융사의 자율성을 억제하고 부담을 높인다는 이유로 결국 폐지됐다.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폐지된 종합검사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 자체가 금융사를 억압하겠다는 의중이 내포돼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금융당국이 금융사를 전쟁의 상대로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은 금감원이 당연히 해야할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전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서 금융사와 금감원 간의 견제 구도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금융사들은 윤 원장은 전쟁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질적으로 금융당국에 반발하거나 맞서기는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 금융사 관계자는 “금감원 지시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면 평판리스크는 전부 은행이 지게 될 텐데 반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은행사들의 입장이 좀 반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이처럼 강화된 방안을 내놓는 것 자체가 “금융사들의 자초한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최근 불거진 BNK경남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은행권이 가산금리 조작 사건이 금융소비자들에게 불신을 만들었고, 삼성생명이나 한화생명 등의 즉시연금 미지급 사례들이 계속되면서 금융당국에게 빌미를 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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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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