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주주 적격석 심사대상 확대’ 철회 권고 받아… 금융개혁, 제동걸리나
금융위, ‘대주주 적격석 심사대상 확대’ 철회 권고 받아… 금융개혁, 제동걸리나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07.1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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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현주 기자]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의 ‘핵심’으로 떠올랐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규제개혁위원회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금융위가 상정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 의무 조항을 담은 금융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철회를 권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3월 금융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의 ‘핵심안’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대출자자 1인’으로 규정돼있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최대주주 전체’ 및 ‘기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로 확대해 대주주 결격 사유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금고형 이상)’을 포함시킬 예정이었다.

예를 들면, 삼성생명의 경우 현재 최대출자자 1인에 해당하는 이건희 회장만 심사대상이지만 이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재용 부회장, 삼성물산 등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규개위는 “금융지배구조법 시행이 2년도 채 되지 않아 아직까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규제 범위가 과도하게 넓고 규제 도입에 따른 영향 분석 등이 미흡하다”며 철회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사외이사 연임시 외부평가 의무화 항목도 형식적 운영 우려 등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시 결격 요건에 특경가법 위반을 포함시키는 내용은 통과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주주 적격석 심사 대상 확대 논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국회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비롯한 대주주 적격석 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다수 발의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 입법안과 병합 심사되는 과정에서 관련 논의가 재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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