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현주 기자]지난 1~8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통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잇따른 ‘고용 쇼크’에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1~8월 실업급여 지급액(잠정치)은 지난해 같은 기간(3조6130억원) 대비 25.0%(9017억원) 증가한 4조514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업급여 지급액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고치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종사자들이 받은 실업급여가 9705억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21.5%를 차지했으며, 이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471억원(12.1%),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5076억원(11.2%), 도매 및 소매업 4822억원(10.7%), 건설업 4천639억원(10.3%) 등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 대비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률(25.0%)은 이보다 훨씬 큰 수치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은 물론,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고용 쇼크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달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1321만 200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약 2.8%(36만 1000명) 늘어났으며, 올해 1~8월 실업자 수는 월평균 112만 9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만5천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평균 실업자 수는 1999년 6월, 실업자 수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총 실업급여 지급액은 무려 6조772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렇듯 실업급여 지급액이 최고치를 기록한 주요 원인은 바로 ‘민간 일자리 감소’에 있다.


올해 1~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민간 일자리 수는 ▲1월 23만2000명 증가 ▲2월 2만 명 증가 ▲3월 3만5000명 감소 ▲4월 10만2000명 감소 ▲5월 15만2000명 감소 ▲6월 15만 명 감소 ▲7월 21만 명 감소 ▲8월 17만 명 감소로 나타났다.


사실상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공무원, 공기업 등의 일자리 외에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는 고용 쇼크에 대해 “인구구조 변화와 경기 상황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도 일자리 예산으로 무려 23조5000억 원을 책정했지만 고용 전망이 밝지 않다”고 우려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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