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선언’ 7월이냐 9월이냐…文 대통령, 미북 이견 봉합+종전선언 ‘촉매’ 역할론 ‘부상’
‘종전 선언’ 7월이냐 9월이냐…文 대통령, 미북 이견 봉합+종전선언 ‘촉매’ 역할론 ‘부상’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7.09 1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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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격한 반응으로 보이지만 협상 고지 확보하기 위한 샅바싸움…샅바 안풀어”

靑, “종전선안, 文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제안” 중재자로 등판하나

문정인, “한국 정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촉진자 역할을 더 많이 해야”

통일부, “종전선언→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추진해나가겠다”

 

[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지난 6~7일 열린 미북 고위급회담에서 양측이 종전선언을 두고 이견을 노출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자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론이 주목되고 있다.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7일 평양을 떠나기 전 동행한 기자들에게 “복잡한 이슈지만 논의의 모든 요소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한다”면서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같은날 북한 외무성은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미국이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 들고 나왔다”면서 “(종전선언 관련) 미국이 이런저런 조건과 구실을 대면서 멀리 뒤로 미루어놓으려는 입장을 취했다”고 맹비난했다.

이에 미측이 비핵화 로드맵과 검증 등 사안에 대해 북측을 압박하면서도 북측이 기대하는 체제 보장 문제와 관련한 종전 선언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미북 간 이견에 대해서 청와대는 본격적인 협상 전 샅바싸움으로 규정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수면 위로 보이는 모습은 격한 반응으로 비칠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유리한 입지, 유리한 협상 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샅바싸움”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누가 더 샅바를 깊숙히 안정적으로 유리하게 잡느냐는 밀고 당기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고, 그 누구도 샅바를 풀어버리려고 하지는 않는다”고 비유했다.

실제로 미북 간 이견은 부각됐지만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기간 중 비핵화 검증을 논의할 워킹그룹을 구성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미북 간 일종의 실무협의체다. 이에 따라 비핵화 로드맵과 관련 구체적 합의는 실무협상에서 도출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는 12일 판문점에서 한국전에 참전한 미군 유해 송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개최하고,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 폐쇄를 논의하기 위해 워킹그룹을 열기로 했다.

이처럼 미북이 대화 테이블은 엎지 않고 대화 모멘텀은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연출했다.

또한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김 대변인은 “종전선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제안한 문제”라면서 “결국 시기와 방식의 문제일 텐데, 종전 협상을 비롯해 모든 문제가 서로 합의해 나가기 위한 과정 중에 있다”고 말하면서 문 대통령이 또 다시 미북간 입장을 조율하는 중재자 역할에 나서면서 종전 선언을 이끌어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슈로 부각되는 종전선언…수면위로 떠오르는 文 대통령, 역할론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날 통일부도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 종전선언→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 개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은 ‘종전선언 이후 대책에 대해 수립한 내용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정례브리핑을 통해 “판문점선언에 나와 있는 것으로 대체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백 대변인은 취재진들이 ‘종전이 선언된다면 국민이 느끼기에 실제적으로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자 “기본적으로 종전선언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까지 (문 대통령이) 촉진자의 역할과 중재자의 역할들을 해 왔는데 이제는 촉진자 역할을 더 많이 해야 될 것”이라고 문 대통령의 역할론을 부각시켰다.

문 특보는 “건설적인 대화를 하도록 하면서 빨리 접점을 찾을 수 있게끔 해 주는 작업을 우리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된다”면서 “한국 정부가 나서서 그 채택 문제(종전 선언)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미북간 이견이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정전협정 체결 65년인 오는 27에 종전 선언은 시기가 너무 짧아 무리가 있어 보여 전세계 정상이 모이는 9월 유엔 총회에서 남북미중이 종전선언에 합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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