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정의당은 21일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주변 시세와 별 차이 없는 주택 공급은 오히려 집값을 폭등시키는 불쏘시개로 작용할 것”이라고 맹 비난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건설사들에게 막대한 개발이익만 넘겨준 채 집값 안정에는 실패했던 판교, 위례, 동탄 등 수많은 신도시 사례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기존 공급 방식을 고수한 채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 장치 없이 주택을 확대한다면 투기의 대상만 늘리게 될 것”이라며 “과거의 정책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공급 논리에 떠밀려 또다시 반복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30만호라는 물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주택을 공급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공급의 대상을 무주택 실수요자임을 명확히 하고 공급하는 주택은 가격 거품이 잔뜩 낀 판매용 아파트가 아니라, 저렴한 가격의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 ▲환매조건부 주택 공급 방식의 도입을 주장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택지 민간 매각 중단, 건축비 거품 제거를 통한 저렴한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줘야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며 “이전 정부와 차별화된 전면적인 시장 구조 개혁과 조세 정의 실현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에 나설 것을 문재인 정부에 촉구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