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국토교통부가 9·13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데 대해, 바른미래당은 21일 “서울에서 불났는데, 경기도에 소방차를 보낸 부동산 대책”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오늘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으나 정작 문제가 된 서울 특히 강남지역 집값을 해결할 대책이 보이지 않았다”며 이와 같이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오늘 발표에서 택지공급 규모는 겨우 3만 5000호로 정부가 장담한 30만 호의 10분의 1에 불과했으며, 서울에서 즉각 개발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 구 성동구치소 부지 1300호 역시 SH공사가 지구단위개발 계획을 위해 6000억원을 투자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하긴 했는지 의문”이라며 “서울의 3등급 이하 그린벨트 문제도 풀리지 않았고, 경기도는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임대아파트 20만호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엇박자를 내면 낼수록 정부 실패로 인한 시장혼란 상황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더욱이 정부가 약속한대로 추후 30만호를 공급한다고 할지라도 해당 지역은 대부분 서울이 아니며, 최소 5년 후에나 분양이 시작돼 현재 천정부지로 솟은 집값을 잡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서울 집값이 폭등한 게 문제인데 서울 대책은 없고 경기도 대책만 내놓은 꼴”이라고 질타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강북 지역의 노후주택 정비 등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을 즉각 늘려야 한다”며 “또한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도록 해서 단기공급을 늘려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실수요 거래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정부가 재정확장 기조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산업투자와 자금시장으로 유도하지 못하고, 거래세를 인하하는 등 거래 활성화 방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폭등하는 서울 집값은 결코 잡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장을 무시한 섣부른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가져왔고, 거래활성화 없이 5년 이상의 장기 공급대책만을 내놓은 것으로는 집값을 잡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