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은 21일 “대형 가맹점과 중소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 체계가 매우 불공정”하다며 “수수료율에 대한 차별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남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형마트의 평균 카드 수수료율은 1. 89%인데, 일반 중소가맹점은 이보다 훨씬 높다. 2.5% 정도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 을지로위원회에서 외국어대 근처 한 프렌차이즈 빵집을 조사했을 때 월 매출이 4400만원이고 이중 카드매출이 82.8%인 3640만원이었다”며 “연 매출이 5억 원이 넘어 우대수수료 적용을 받지 못하고 2.3%의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남 최고위원은 “인건비와 임대료, 카드수수료를 제외하면 점주의 순수익이 277만원”이라며 “수익이 277만원인데 카드수수료는 전체매출의 2.3%를 하니 83만원이기에 이 점주는 순이익 대비해 카드수수료 비중이 30%에 달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각지대가 5억 매출을 넘는 이 부분이 사실 문제”라며 “고용을 통해서 최저임금 인상부담이 있는 상당수의 편의점이나 빵집을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영업이익은 적지만, 매출액이 연 매출 5억 원을 초과해서 우대 수수료 적용대상이 안 돼 높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불공정한 상태는 신속하게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최고위원은 “당에서 불공정한 카드수수로 문제에 대해선 체계를 개선하고 중소상공인과 자업영자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를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덧붙여 “편의점은 365일, 24시간 영업을 해야 한다는 계약 조건 때문에 편의점주들은 하루도 쉬지 못한다”며 “당 을지로위원회에서 가맹본부들에게 추석연휴만이라도 하루씩 쉬게 하는 거 어떠냐고 제안했지만 수용이 되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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