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재개 기대감↑, 문제는 대북제재…北 비핵화 조치 전제돼야 남북경협도 탄력
개성공단 재개 기대감↑, 문제는 대북제재…北 비핵화 조치 전제돼야 남북경협도 탄력
  • 김영일 기자
  • 승인 2018.06.28 17: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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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해성 통일부 차관을 단장으로 청와대와 현대아산, KT,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인사 등으로 구성된 우리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추진단이 개성공단 현지 점검을 위해 지난 8일 경기도 파주 경의선남북출입사무소에서 출경했다. 우리측 관계자들이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건 2016년 2월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 이후 처음이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을 단장으로 청와대와 현대아산, KT,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인사 등으로 구성된 우리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추진단이 개성공단 현지 점검을 위해 지난 8일 경기도 파주 경의선남북출입사무소에서 출경했다. 우리측 관계자들이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건 2016년 2월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 이후 처음이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미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됨에 따라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과정에서 개성공단 및 송전, 건설, 철도, 가스 등 남북경협 테마주들에 대한 주가가 한 단계 레벨 업 된 바 있다.

지금도 몇몇 종목은 남북경협 기대감에 힘입어 주가 상승세를 연출하고 있다.

증권업계 일각에선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과도하게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남북,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하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완화된 것도 아닌 상황에서 기대감만으로 투자하기엔 다소 위험성이 따른 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호재가 선반영 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일은 주식시장에선 흔한 일이다. 오죽하면 ‘주식은 기대감에 상승하고, 실적에 수렴한다’는 격언이 있을 정도다.

남북경협의 꽃…개성공단

남북경협 하면 으레 개성공단을 떠올리기 마련이다.

개성공단은 우리 측 자본과 기술, 북한의 토지와 인력을 제공하는 등 남과 북의 대표적 경제협력 사업이다.

DJ(김대중 전 대통령) 정부 시절 햇볕정책의 일환으로 개성공단 사업을 추진했고,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업체들의 입주가 시작됐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따르면 2014년 12월 기준으로 5만 4000여명의 북측 근로자와 함께 누계 생산액 26억 달러를 돌파했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125개로, 국내 1차~3차 협력업체를 합하면 총 5000여개에 달하는 기업들이 직·간접적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남북 경제협력의 상장인 개성공단이지만 순탄치만은 않았다. 남북 간 분위기가 악화될 때마다 통행이 제한되거나 폐쇄되기도 했다.

2009년 키리졸브 훈련 당시 세 차례에 걸쳐 통행이 금지됐고, 2013년 4월에도 키리졸브 훈련에 대한 북한의 극심한 반발로 잠정 폐쇄됐다.

이후 우리 측과 북한의 몇 차례 실무협상을 통해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2013년 9월 재개됐다.

하지만 2016년 2월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광명성호) 도발로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내렸고,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는 더 견고해지면서 지금까지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남북·미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에 개성공단이 재개되면 기존에 입주했던 중소·중견기업 뿐 아니라 삼성이나 엘지 같은 대기업도 개성공단에 진출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개성공단, 가능한 빨리 재개돼야”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개성공단이 재개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27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8 한반도 국제포럼’을 통해 “개성공단은 재개돼야 한다”면서 “가능한 빨리 재개됐으면 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대북제재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조명균 장관은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남북 간)경제협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며 “기본적으로 국제사회가 북핵 문제에 대해 갖고 있는 입장을 고려하면서 보조를 맞추는 게 중요하니 그런 측면에서 지혜롭게 풀어 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재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경협에 착수할 수 있는 준비는 지금 단계에서도 할 수 있다”며 “정부는 비핵화를 위한 국제 공조에 보조를 맞춰가는 한편 비핵화가 진전된 제재 이후 상황도 내다보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출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北 비핵화 조치→대북제재 완화→남북경협 추진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대북제재를 해제하지 않은 한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경협 추진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KDI 북한경제리뷰 6월호에 따르면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은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의 향방과 한국정부의 역할’이라는 기고문을 통해 “(한반도)화해 분위기는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를 낳고 있는데, 그러나 개성공단 사업의 재개를 비롯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유엔안보리와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개성공단 사업은 북한 노동자의 신규 취업허가와 북한과의 합작사업 설립 및 유지, 운영을 금지시킨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에 저촉된다”며 “제재가 해제되지 않은 한 개성공단 사업을 비롯해 과거 추진했던 단순위탁가공이나 농수산물 교역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금강산 관광 역시 대규모 현금이 북측에 전달돼야하므로, 유엔안보리와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빠른 기간 내에 이행될 수 있도록 북한을 독려하고 향후 제재가 풀릴 때를 대비해 신반도 신경제구상 등 남북협력 사업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결국 개성공단 재개 등 실질적인 남북경협이 추진되려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 완화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선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얘기다.

정 연구위원은 다만 “유엔제재위원회의 별도 검토를 통해 승인을 얻으면 비영리 공공인프라 사업 등은 추진이 가능할 수도 있다”며 “한반도신경제구상에서 제안하는 일부 사업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의미 있는 남북경협 추진을 위해선 일부 제재만 해제돼선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유엔안보리 제재는 일부가 해제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금융제재를 포함한 거의 모든 제재가 풀려야 비로소 의미 있는 남북경협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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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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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재계를 담당하고 있는 취재 2팀 김영일 기자입니다. 인생은 운칠기삼(運七技三)·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모든 것은 하늘에 뜻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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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수 2018-06-29 06:39:46
갑질 개성공단 관리위 / 나 몰라라 통일부 :

파견 근로자 90%는 강퇴 시킴 된다며 ...
인격적 무시와 갑질 횡포 / 부당 해고 등 ~

정치적 민주화에 이어서
사회 문화 경제적 민주화가 절실히 요구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