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北 경제개혁·개방 모델 ‘베트남식 경제노선’ 주목
[남북경협]北 경제개혁·개방 모델 ‘베트남식 경제노선’ 주목
  • 김은배 기자
  • 승인 2018.06.2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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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북한이 잇단 남북·북미회담의 성과로 해빙무드가 무르익음에 따라 경제분야의 개혁·개방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비슷한 선례인 베트남의 개혁·개방과 모델이 주목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12일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VIP 리포트’를 내고 ‘베트남의 개혁·개방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을 다뤘다. 베트남식 개혁·개방 정책을 토대로 북한이 베트남식 경제노선을 채택할 경우 북한 경제에 주는 시사점을 진단하겠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북한은 핵 무력 완성으로 추가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 발사가 필요 없게 됐다며, ‘핵·경제건설 병진노선’을 종료하고 ‘경제건설 총력 집중’을 새 노선으로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병진노선이 성공했으므로 다음 단계로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경제에 쏟아 부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종료되는 2020년까지 성과를 내겠다는 의도로 분석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베트남의 개혁개방 노선을 ▲1986년 도이모이(Doi Moi, 쇄신) 정책 ▲1994년 미국 경제제재 해제 ▲1995년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 ▲2007년 WTO 가입 순으로 정리했다.

베트남 개혁·개방노선 핵심은 도이모이

보고서가 핵심으로 지적한 것은 베트남의 도이모이 정책이다.

도이모이 정책은 베트남이 정치적으로는 공산당 일당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부분에서는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을 꾀한 것이다.

1986년에 열린 베트남 공산당 제6차 대회에서 제기됐으며 포괄적·장기적 관점에서 대내 경제 개혁과 대외 개방을 함께 추진했다.

중점적으로 다룬 것은 농업 개혁과 금융·국유기업 개혁 및 시장개방을 통한 적극적인 외자유치 등이다.

국유기업 개혁 → 대외기업 개방 → WTO가입·경제특구 본격화

도입기인 1986년에서 94년까지는 국유기업 개혁을 추진하면서 민간 및 외국 기업활동의 마중물을 만들기 위한 제도개혁도 실시했다.

▲외국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대외개방 ▲정부의 무역독점권 철폐를 통한 무역 자유화 ▲국유기업의 민영화▲시장가격 자유화 등이다.

발전기인 1995년에서 2005년 까지는 베트남 경제의 글로벌 경제체제로의 본격 편입 단계로 대외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고도성장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 단계에선 ▲경제특구 개발 본격화와 사기업법 제정을 통한 민간기업 활성화 ▲미국과의 국교정상화를 통한 대미 교역관계 수립 ▲ 국유기업의 민영화 가속화 등이 이뤄졌다.

개방체제 확장기로 볼 수 있는 2006년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는 기업 부분의 개혁과 대외 개방이 자리 잡으면서 시장경제 체제가 확립됐다.

이 시기엔 ▲외국인 투자 활성화 정책의 꾸준한 추진 ▲WTO 가입 등 글로벌 교역 무대 진출 ▲ 중장기 국가산업정책 수립 및 추진 ▲산업단지, 경제특구의 본격적 건설 등이 이뤄졌다.

이러한 베트남의 도이모이 정책은 실시 이후 6~7%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베트남식 모델 북한 적용 + 남한과의 시너지

보고서는 이러한 베트남 모델에 기초해 북한의 경제 개혁·개방의 기본 방향을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농업 개혁과 경공업 우선 발전 정책을 채택하고, 적극적인 외자 유치를 위한 대외 개방 정책을 추진해 중장기적 성장 기반을 확충한다”고 설정했다.

농업 부문에서는 남한의 지원 사업으로 ‘농업 기반 정비와 농업 생산 향상을 위한 농자재 및 시설 지원과 선진 농업기술 전수 등 농업 부문 개발협력 강화’를 제시했다.

경공업과 관련해서는 “베트남의 경공업 육성 전략을 참고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노동집약적 경공업 우선 발전 정책을 채택하고, 생필품 부족을 해소하는 동시에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개성~해주 연계 북측 전용 경공업 공단 조성’을 핵심 사업으로 꼽았다. 개성공단의 기초 인프라를 기반으로 남한의 기술과 경영지도, 원자재 조달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구 중심의 개방정책’도 강조했다. 우선 개성공단을 성공적인 특구 모델로 구축하는 것을 꼽았다.

단기간 내에는 새로운 특구 개발보다는 개성공단을 남북경제공동체의 실험장으로 육성시키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유리하고, 나아가 이는 새로운 특구 건설의 롤모델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특구 개발로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등을 꼽았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북한의 경제개발구 등 특구 개발 전략을 연계해 종합적인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관광 및 컨벤션 사업 육성 ▲지하자원 개발 사업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환서해·환동해 경제벨트’ 실현을 위한 물류망 구축 ▲발전 가동률 제고와 초국경 에너지 협력 방안 모색 ▲산업 인력 양성 등 교육 인프라 구축지원 등을 제시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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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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