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부동산 집값을 잡기 위해서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지난 13일에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으로 21일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거론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국토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는 어쩔 수 없는 수순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서울시는 그린벨트는 최후의 녹지며 해제가 또 다른 투기를 부를 수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선 정부·여당은 서울이나 서울 인접 지역에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린벨트가 해제가 필수라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현재 집값 급등은 다주택자 투기 수요 뿐 아니라 앞으로 집을 사기 더 어려워 질 것이란 불안감을 느끼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의 가수요가 더해진 것이기에, 신규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이란 신호를 강하게 던져 가수요를 잠재우고 신규 주택 매수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는 그린벨트가 미래 세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 요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박원순 서울 시장은 지난 11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연 환경포럼을 통해서 “그린벨트는 미래를 위한 중요한 문제로 해제는 극도로 신중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서울시와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보존 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푸는 것으로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서울시는 3등급 이하 그린벨트에 대한 개발 보존은 결국 1~2등급 지역을 위협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추고 있다.

사실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린벨트까지 해제했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서 결국 ‘안 하는 것 못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려가 되는 다른 한 가지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나서 오히려 해당 지역에서 투기가 성행하면서 인근 집값 상승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가 2012년 강남권 그린벨트를 풀어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했지만, 오히려 보금자리주택이 로또 아파트가 되면서 최초 입주자들만 이득을 보게 됐다. 이는 결국 그린벨트 실패 선례로 남았다. 때문에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고심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인 것이다.

또한 그린벨트가 해제된 이후 집값이 떨어지기는커녕 오르게 된다면 그 책임은 단순히 정부여당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게도 돌아갈 수 있다. 특히 박 시장의 경우 ‘여의도·용산 통개발’ 계획 발표로 인해서 서울시 집값을 올리는 데 일조했다며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그린벨트 해제 여부는 박 시장에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인 셈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가 무작정 중앙정부와 대립할 수는 없기에 그린벨트 해제를 대신한 다른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토부와의 부동산 대책 협의에서 그린벨트 해제 대신 도심 유휴지를 활용해 정부의 주택 공급 목표치를 충족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이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서울시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0만㎡ 이하 규모의 그린벨트 지정·해제 권한은 2016년 광역시장·도지사에게 이양했지만, 공공주택 건설 등을 위해선 국토부 장관이 직권으로 풀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