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대출금리 조작’ 논란… 소비자 “처벌 및 환급 요구” vs 은행 “개인의 실수”

이현주 / 기사승인 : 2018-06-25 10: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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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현주 인턴기자]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최근 기준 금리를 인상해 한미 간 금리 역전폭이 커진 것에 이어 연말까지 두 차례 더 금리를 인상할 것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 돌파를 앞두고 있는 등 시장의 금리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시장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가계부채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 가계부채가 부실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해 부쩍 시장 점검에 힘쓰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들에게 대출 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출됐는지 자체적으로 전수 조사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앞서 21일 금감원은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잠정)’를 통해 은행들이 대출을 취급할 때 부당하게 금리를 책정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점검 대상 은행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씨티은행 ▲부산은행 등으로 총 9개 은행이며, 이 중 3개 은행에서 고객의 소득 및 담보를 입력하지 않고 규정상 최고 금리를 부과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수취해 이득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이자를 환급할 것과 이번에 점검한 9개 은행 외에 다른 은행들까지 점검을 확대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 인상기에 대출금리 움직임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라며 “계속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장에서 정해지는 금리를 금융 당국이 억제할 수 없다는 입장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같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은행들이 ‘이자놀이’를 해온 것으로 밝혀지자 논란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실제로 21일 금감원의 결과 발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이자를 더 받아낸 시중은행들에 대한 처벌과 환급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다수 게시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출 거래에서 시중은행이 금융 소비자에 비해 압도적인 정보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를 남용해 소비자 권익을 침해했다는 것은 금융 시장의 근본적인 신뢰를 깨뜨리는 범죄행위”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당국이 이를 처벌하지 않고 방관할 경우 소비자들은 금융 당국마저 불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오히려 금융소비자들의 분노와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해당 은행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다 적발된 사례 건수 및 금액, 피해를 입은 소비자 수 및 금액 등 어떤 것도 제대로 밝히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를 부당하게 올려 받은 것이 단순 직원의 실수일 가능성이 높은데 마치 은행 차원에서 고의적으로 행한 것처럼 발표했다”며 “적발 건수에 대한 언급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객들이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등에서 대출금리 쇼핑을 할 수 있는데 은행이 소득과 담보를 고의로 누락할 이유가 없다”며 “애매모호한 발표가 오히려 금융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은행권에 대한 불신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 2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은행의 대출 금리 산정 오류 문제를 두고 “광범위하게 은행 차원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고 개별 창구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제재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이 발표한 점검 결과가 실제보다 부풀려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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