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격 떨어지면 보증금 못준다?… 전세가 20% 하락시 임대가구의 21% ‘대출’ 해야
전세가격 떨어지면 보증금 못준다?… 전세가 20% 하락시 임대가구의 21% ‘대출’ 해야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06.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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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현주 인턴기자]전국적으로 집값이 떨어지며 주택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전세가격이 20% 낮아질 경우 임대가구의 21.6%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한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2018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가격이 20% 급락(외환위기 당시 기준)할 경우 임대가구의 21.6%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4.5%에 해당하는 임대가구는 거주주택 담보대출만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이 가능했으나 나머지 7.1%는 추가적인 신용대출 등이 필요했다. 추가 대출이 필요한 7.1%의 임대가구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 이하인 가구는 5.6%, 40%를 초과하는 가구는 1.5%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다주택 임대가구가 전세보증금 반환시 유동성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금융자산보다 금융부채가 높은 가구의 비율이 1주택 임대가구의 경우 15%, 다주택 임대가구의 경우 34.2%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전세가격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하락할 경우 주택시장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져 파급효과가 커질 수 있다”며 “특히 다주택 임대가구 중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높아 유동성 대응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가구의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세 및 대출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금융기관들은 차주에 대한 여신심사를 강화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렇듯 전세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은 전세 수요는 정체된 가운데 공급물량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탓이다. 게다가 올해 들어 주택매매가격이 재건축 대책, 양도세중과 등의 부동산 규제로 크게 둔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매매거래량 역시 지난 4월 이후 감소로 전환됐다.

다만 한은은 “종합해보면 전세가격 하락으로 가계나 금융기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언급했다. 

[자료제공=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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