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대기업 중심 성장 한계”… 중소기업과의 생산성 격차 줄여야
OECD, “韓 대기업 중심 성장 한계”… 중소기업과의 생산성 격차 줄여야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06.2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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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현주 인턴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경제는 대기업 집단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으며 이로 인한 한계를 맞이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지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랜달 존스(Randall S. Jones) 한국경제담당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OECD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8)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한국의 4대 대기업집단이 전체 이익의 67%를 차지한다”며 “대기업 그룹의 수출 주도 성장이 한국을 세계 6위 수준의 수출대국으로 만드는데 기여했지만, 현재 한계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또한 “대기업과 정치인의 유착은 경쟁에 영향을 미치며 부패의 한 요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동일기업 집단 내 순환출자가 금지되고 내부거래도 규제 대상이나 한국은 이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의 주가가 비슷한 수준의 외국기업의 주가보다 낮게 형성돼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 “기업지배구조, 대기업 관련 문제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한국 기업들의 주가수익률은 세계 평균 대비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대기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입 등에 대한 장벽을 완화하고 상품시장 경쟁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사외이사의 독립성 제고, 사외이사 선임시 경영진 역할 축소, 사외이사가 이사회 절반 이상을 구성 등 보다 감시·감독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국민연금공단이 모니터링을 강화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이행해야 하며 지배 주주 등이 보유하는 지분의 비율이 낮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대기업의 낙수효과가 점점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부문의 역동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존스 담당관은 "한국에서 중소기업은 고용의 77%를 차지하고 매출의 45%를 차지한다"며 "한국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은 다른 OECD 국가보다 역할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OECD 회원국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네덜란드, 에스토니아, 덴마크 등의 중소기업 생산성은 대기업의 80% 이상에 육박하는 반면 한국의 중소기업 생산성은 대기업의 32%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규제의 불확실성·복잡성·비일관성 ▲낮은 연구개발 비중과 ▲낮은 글로벌 네트워크 참여비중 ▲낮은 기업가정신 ▲미흡한 시장기반 금융 등을 꼽았다.

존스 담당관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연명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업의 퇴출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진제공=뉴시스, OECD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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