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청와대가 국정운영을 ‘만기친람(萬機親覽-임금이 모든 정사를 친히 보살핌)’하며 총리 패싱, 장관 패싱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4일 “청와대 실장과 수석보좌관 등이 각 부처 장관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운영 방식의 일대 개혁을 촉구한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제부총리와 다른 경제정책을 말하고, 이게 주목받는 것은 매우 비정상”이라며 “국회에 방북 동행 제안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니라 남북대화 주무부처인 통일부 장관의 일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 대해서는 “청와대 수보회의가 최고집행기구가 돼서도 안 된다”며 “헌법이 정하는 국정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국무회의”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청와대 수석보좌관제도를 최대한 축소하는 것을 포함한 권한조정, 조직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 청원 사이트와 관련해서는 “국민과의 소통이 필요하지만 이제는 특정 성향·이념을 가진 분들의 집단적인 감정 배설 장소로 변질됐다”며 “청와대 청원 사이트로 인해 행정 각 부처의 민원 수렴 절차를 사실상 외면 받고 있는 상황인데, 각 행정부 여론 수렴 제도가 부실하게 됐고 이것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와 관련해선 “나쁜 국회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며 “청와대는 선이고 야당은 악이 아니다. 국회에서의 협상과 합의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과정”이라며 “대통령이 조급증을 내고 국회를 압박하면 주권을 국회에 위임한 국민을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평소에 정책에 관한 소통을 강화하시라”며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와 평소에 소통을 강화해주시고, 처리시한에 임박해서는 압박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협치의 정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도 앞장서 주시라”며 “양당제의 갈등과 반목의 정치로는 효율적인 정치,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없다”고 했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