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선영 인턴기자]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신설된 공공기관 81곳 중 절반이상인 43곳이 수도권에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신설된 공공기관 81개 중 43개가 수도권에 배치됐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이 가장 많은 33곳으로 나타났고, 경기도와 인천에서는 각각 8곳, 2곳이 신설됐다.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에서는 “기관의 성격과 업무상 수도권에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국토부 장관이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관에 한해 지방 이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 수도권 신설 기관이 지역발전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급한 ‘지방 이전 추진 대상 공공기관 122곳’에 수도권에 신설된 기관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김정우 의원은 “기재부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설 타당성을 심사하면서 국가균형발전법의 지방 이전 조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한 “설립 단계부터 국가균형발전법의 취지에 따라 적합성을 따져 미리 지방에 소재지를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