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보수야당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제출과 관련해 비용추계에 대해 ‘왜 1년 치만 냈느냐’고 문제 삼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3일 “정부가 예측 가능한 내년도 예산만 반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현지 조사와 후속회담을 통해 사업규모와 기간이 구체화되어야 정확한 예산을 산출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이번에 비준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내년 비용추계 이후에 발생하는 추가 예산은 국회의 통제를 반드시 받게 되어 있다”며 “비준동의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보수야당이 판문점 선언 이행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평화의 비용보다 편익이 훨씬 크다는 점은 누구보다 자유한국당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2014년 박근혜 정부는 ‘통일 대박’을 얘기하면서, 통일연구원 분석 자료를 근거로 통일비용은 3621조이지만 편익은 6794조에 달한다고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의원들도 ‘통일은 블루오션’, ‘통일은 경제번영의 기회’라고 입을 모아 외쳤다”며 “4년 전에는 ‘통일은 블루오션’이었는데, 지금은 왜 ‘퍼주기’ 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가 가져다 줄 편익은 정말 많다. 한국정치학회 분석에 따르면, 남북통일이 이뤄지는 시점부터 15년 동안 국방비 절감만 약 29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경제활성화에 따른 편익은 280조원, 국가위험도 감소에 따른 편익은 25조원에 달한다”고 예상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 국민과 경제에 주는 편익은 엄청나기에 비준동의안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라며 “이날 비준동의안을 외통위에 상정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야당의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한편 오는 14일 개성에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문을 여는 것과 관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남북 간의 24시간, 365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점점 무르익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공동 번영의 역사적인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보수야당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에 오직 반대만 하고 4월 말 판문점선언 이후 넉 달 넘도록 국회 비준을 요청했는데도 이제 와서 느닷없이 반대하는 까닭을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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