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은 12일 정부가 판문점선언 비용추계서에 내년 한 해 치 예산(4712억원)만 명시해 제출한 것과 관련 “향후 5년, 10년간에 대한 비용추계를 정확하게 언급하고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 절차”라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정부는 굉장히 숫자에 약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일(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안 및 비용추계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비용추계서는 판문점선언 내년도 이행을 위한 예산으로 4712억원(금년편성 1726 + 내년추가비용 2986)을 책정했다.

다만, 증액내용이 주로 철도·도로 연결 등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는 남북경협 사업에 할당됐음에도 1년 치 예산만 적시했다는 점에서 야권의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 최고위원은 “10.4선언과 관련해서도 비용추계가 14조3천억 정도를 추계한 적이 있다. 확정된 개념인 판문점 선언인 경우는 그보다 많은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며 “철도부분만 보더라도 명시적으로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사업이 지정돼 있다. 이미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적게는 비용추계 4조에서 많게는 22조, 37조원까지 비용추계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4조원이라는 아주 희망적인 비용추계조차도 우리가 자본과 기술을 대면 북한이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것이라는 아주 희망적인 가정 하에서 낸 추계”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금 정치권에서 하는 판단이 향후 10년, 20년간 우리 젊은 세대에게 통일비용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며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 정부가 우리 젊은 세대에게 진실되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반문하겠다”고 규탄했다.

그는 “철도연결비용에 대해 현실적으로 추계해보면 최근 건설된 경강선, 강릉선 고속화 철도의 경우 120km구간을 짓는데 3조7천억 정도 비용이 수반됐다”며 “현재 북한 지역에 2000km정도 철도현대화 사업을 진행한다면 과연 어느 정도 비용이 추계될지 상식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 외에도 정치적 입장에서, 지난정부에서는 경인선과 경원선을 중국과 러시아에 연결하는 철도의 주간선노선으로 상정하고 이미 공사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며 “그러나 북한측 입장만을 고려해서 경원선을 배제하고 동해선으로 변경해서 노선을 추진하는 것도 과연 사업성 측면에서 제대로 된 고려를 하고 있는지 반문한다”고 꼬집없다.

그는 “통계부터 시작해서 정부가 숫자에 참 약한 것 같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미래세대가 부담에 진정성을 가지고 동의할 수 있도록 정확한 수치를 공개해주시고 솔직하게 임했을 때 바른미래당도 정부의 대북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