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여야 3당 원내대표가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4·27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처리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음에도 정부가 국회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제출한데 대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는 국민의 동의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정권이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밀어붙일 사안이 결코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방적인 비준동의 요구는 국회 본연의 논의 구조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와 같이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판문점선언 자체가 상호이행을 강제하는 국가 간 협약에 해당하는지, 또 반드시 의회에 비준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인지도 의견이 엇갈린다”며 “무엇보다 지난 4월 이후 비핵화에 아무런 진전과 변하도 없는데 비준동의를 서둘러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가 국회에 평양 동행을 공개적으로 제안한데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들러리 수행을 요구하지만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지 (대통령)수행기관이 아니다”라며 “국회의 평양 동행이 필요하다면 북한 최고인민회의를 비롯한 의회와 정당의 연석회의를 별도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무리 제왕적 대통령이라도 더 이상 국회를 부정하거나 권위를 훼손하려 하지 말라”며 “(3차 남북정상회담)방북 수행단에 기업인 등 200여명을 데려가면서 굳이 국회를 끌어들이려는 의도를 밝히라”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재정추계에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총 지원예산이 아닌 내년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정만 산정돼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과거 한미 방위비 협상에 나섰다가 이면합의 사실을 국회에 늑장 보고한 황준국 주영국대사를 정부가 징계한 바 있는데, 정부가 반드시 국회에 숨김없이 보고해야 한다는 반면교사다”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비용추계를 정직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며 “비용추계를 심사하는 국회의 의무를 정부가 임시방편으로 속이려 해선 안 되고, 의도적으로 숨기는 게 있다면 더 큰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기국회와 관련해선 “이번 정기국회는 문재인 정부 정책의 허상과 과오를 짚어내고 소득주도성장의 실책을 드러내는 국회라는 것을 부정해선 안 된다”며 “민족사적 대의인 남북관계도 중요하지만 경제와 사회, 복지, 민생 등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는 그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의 정책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질책 받고 회초리를 맞아야 할 시점에 보따리 싸들고 평양으로 잠시 회피한다고 현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민족사적 대의가 중요한 만큼 한국당은 현재 예정된 정기국회 일정을 다시 조정할 것”이라며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친 대정부질문 일정이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겹친 만큼 다음 주 일정만이라도 일정조정이 불가피 하다”며 정기국회 일정 조정을 촉구했다.

나아가 “19일 예정된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도 대거 일정을 변경해야 한다”며 “정기국회를 앞두고 내각의 선수교체를 단행한 문재인 정권이 국회를 회피하려고 해도 결코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실패 책임을 뒤로 돌리고 화제를 돌리려 해도 정책 실패의 본질은 결코 덮어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