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해군출신인 송영무 국방부장관에 이은 후임자로 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공군 대장)을 지명하는 등 ‘육군’ 탈피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유신정권에서 육군과 각을 세웠다가 해체 돼 해군에 예속되는 굴욕을 겪었던 해병대의 권한 복권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해병대 사령관이 현행 중장계급(3성 장군)에서 대장(4성 장군)으로 진급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법안을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

안규백 국방위원장, 해병대 사령관 진급이나 전직 개정안 발의

여당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지난 9일 해병대 사령관이 2년의 임기를 마감하거나 임기 도중 진급 또는 전직을 할 수 있게 한 군인사법 개정안을 이번 주 안에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해병대 사령관은 현행 군인사법에 따라 중장계급이며 임기 종료시 전직 또는 승진 기회를 얻지 못하고 의무전역 해야 한다.

안 위원장은 개정안 추진 취지에 대해 “연합·합동작전에서 강점을 지닌 해병대 사령관의 전문성을 사장시키지 않고 계속 활용”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해병대의 권한과 영향력을 확대하는 세계적인 추세를 의식한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트럼프 정부, 해병대 4성 장군들 주요 국방부 요직 장악

특히 한미동맹으로 연결된 미국의 경우 해병대 4성 장군들의 약진이 눈에 띤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행정부에서,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은 백악관에서, 조지프 던퍼드 합창의장(군서열 1위)은 군에서 활약하는 가운데 존 앨런 전 해병대 사령관은 내달 6일부터 워싱턴 싱크탱크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부루킹스 연구소의 소장이 될 예정이다.

유신의 잔재....해병대사령관 3성 장군 강등

일각에서는 일종의 ‘유신 잔재 청산’이라며 당위성을 강조하는 이들도 있다. 해병대는 당초 박정희 정권이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일조했으나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권력게임을 벌이다 눈 밖에 나 유신헌법 제정 1년 후인 1973년 10월10일 해병대가 해체되고 해군에 편입되는 굴욕을 겪었다. 해병대는 1979년 12·12 사태 당시에도 군대를 일으킨 전두환 전 대통령에 맞서 육군세력과 각을 세우기도 했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전략기동군이라는 다목적 군대가 필요로 하고 있다. 기동성과 신속대응이 가능한 전력 및 육해공 작전을 수행 할 수 있는 특수목적군을 점차 늘리고 있다"면서 "특히 해병대는 차세대 전장에서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는 다목적 군대로써 각 나라별로 해병대 병력을 확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美 해병대 이어 韓 해병대는 세계적으로도 강력한 전투력을 갖고 있기때문에 해병대를 국가기동전략군으로 발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이번에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해병대 사령관의 4성 장군 진급 발의는 유신 시대의 잔재를 청산하고 육군 중심의 군사작전 체계를 변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해병대 사령관은 대장급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또는 합참 의장 등에 승진 기용되는 것이 가능해진다. 중장급 전직 시 합참 본부장을 맡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은 민주당 전재수·오영훈·신창현, 자유한국당 홍철호·송석준·강석호·유민봉, 바른미래당 정병국,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 등 해병대 출신 여야 국회의원 9인이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