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정기국회서 지방이양일괄법 통과시켜 중앙 정부 지방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


[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영호남에 이어 충청권을 찾아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를 주장했다.


최근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방이양일괄법을 촉구해 오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세종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종시는 민주당이 만든 곳”이라며 “행정수도로서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하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 공약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천명한 바가 있다”며 “대부분의 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에 장관들이 출석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국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세종시에 국회 분원, 세종 의사당이 설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박광온 최고위원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명제는 언제나, 또 어느 곳에서나 통용된다고 본다”면서 “세종시를 완성하기 위한 여러 사업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국민의,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은 세종시가 정말 본래 취지대로, 의미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노력을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지금 대한민국의 지방이 고사위기에 있다. 국토균형발전, 더 이상 늦출수가 없다. 국토균형발전만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방이양일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세종시 국회분원 설치에 대해서도 “세종시를 행정중심도시로 완성하고 현재의 행정비효율을 해소할 핵심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세종청사 공무원의 출장은 국회가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지난해 국회는 12월 6일 국회분원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비 2억원을 올해 예산안에 반영했지만 현재까지 9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사무처는 연구용역을 신속하게 집행해야한다”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이 대표가 지난 2016년 대표발의한 세종시국회분원설치에관한국회법 개정안의 처리를 요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가 세종시 분원으로 와서 작은 10평 정도의 숙소 하나를 국회의원에게 제공해 국회의원들이 자전거로 출퇴근하면서, 또 우리 국회의원들이 현실적으로 각종 행사에 얼굴 비추고 다니느라 의정활동할 시간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며 “세종에 국회를 이전하게 되면 국회의원들의 업무시간이 비약적으로 늘어나서 국회의 많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법안심사 속도도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고 국회의 세종시 분원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한 이 대표는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방분권의 상징적인 도시인데, 인구가 벌써 31만이 넘었다. 발족할 때에는 10만 명이었는데 300% 이상 급등을 했고, 해마다 3~4만씩 늘기 때문에 이제는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반적으로 행정기능의 상당수가 세종시로 왔고 앞으로도 더 올 예정이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기능을 갖춰나가도록 하고 개헌 시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당에서 추진하겠다”며 “세종시에는 여러 가지 현안 과제들이 있는데, 인근의 대전이나 청주, 공주와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이 좁은 땅에 또 수도권에만 모든 게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세종시를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국가 전체가 골고루 발전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기국회에서 ‘지방일괄이양법’을 통과시켜서 여러 중앙 정부의 업무가 일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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