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0일 청와대의 3차 남북정상회담 여야5당대표 동행 제안에 “지금은 들러리 밖에 안된다”며 거절 입장을 밝히고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안에 앞서 결의안 채택을 먼저하자고 제안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회의장을 통해 청와대로부터 남북정상회담에 5당 대표가 같이 참여하자는 제안이 왔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의장과 정당 대표를 참여시켜서 거국적 지지를 얻으려는 문재인 정부의 뜻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가 조급증에 걸려 성급하게 성과를 내려고 하면 될 일도 안 될 것”이라며 “남북외교에서 우리는 체통을 지켜야 한다. 당 대표들이 지금 나서봤자 들러리밖에 안 된다. 보여주기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했다.

손 대표는 판문점 선언과 관련해선 “비준 동의함으로써 국내법적 효력을 갖게 해 제도적인 장치를 담보하겠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이것도 조급해서는 안 된다. 천천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비준 동의 대상은 구체성과 상호성이 주요 요소”라며 “그런데 판문점 선언은 양 정상의 정치적 의지 표명이 강해 구체성이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손 대표는 “애매모호한 추상적 합의를 국회가 비준 동의하면 입법부가 행정부에 전권을 부여하는 상황이 된다”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것도 문제다. 남북간 구체적 사업 계획이 확인될 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남북 합의에 정치적 지지가 필요하다면 여야 만장일치로 지지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비준 동의는 비핵화가 진전되고, 추가 합의가 도출되고, 구체적인 의무 이행사항이 포함되면 그때 4·27 판문점 선언과 함께 종합해서 비준 동의하는 것이 바람직”이라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촉구한다”며 “한반도 평화, 비핵화에 대해 믿음과 의지를 갖고 나서라. 그러나 조급하지 말고, 특히 보여주기에 급급하지 말아 달라. 북한이 결국 비핵화를 통한 평화체제 건설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믿음과 여유를 갖고 임해주길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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