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김정은, ‘재선-체제보장’ 맞교환(?)…싱가포르는 ‘평양‧백악관 회담’ 예고편
트럼프-김정은, ‘재선-체제보장’ 맞교환(?)…싱가포르는 ‘평양‧백악관 회담’ 예고편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6.12 1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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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7월 평양 방문 시 남북미 종전선언 가능성 커져

트럼프, 골치 아픈 청구서는 한중일에게…부담 커진 韓

 

[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세기의 담판이라고 불렸던 12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은 상견례 차원의 회담으로 끝난 것으로 보여진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단독 기자회견을 통해 “평양을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적절한 시기에 백악관으로 초대할 계획도 있다”고 밝혀 지난 1일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김 위원장 친서대로 양국은 7월 평양 추가 정상회담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 비핵화에 대한 세부적 내용은 추가 회담에서 나올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도 앞서 미국시각 지난 7일 백악관에서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미북 회담이 잘 진행될 경우 김 위원장을 미국으로 초청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7월 평양 추가 정상회담 이후 김 위원장의 방미를 예상한다.

이로써 김 위원장은 북한 지도자로서 처음으로 백악관에 초청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시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11월 이전에 국내 정치 상황을 환기하고 미북 회담에 이목을 집중시켜 본인의 업적을 부각시키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의 가늠자인 11월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러시아·섹스 스캔들에서 대중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비핵화 프로세스를 11월 선거 직전까지 끌고 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시간표대로 비핵화 수순을 밟게 될 경우 북한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미북 회담에서 미측은 양국의 대표단‧국기 숫자 등을 동일하게 배치하는 등 양국이 동등하다는 모습을 연출하고 무엇보다 확실한 체제보장에 미측이 합의하면서 북한이 손해 보는 장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때문에 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시간표에 따라 비핵화를 이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비핵화 내용, 후속 정상회담에서 나올 듯

 

이날 양국 정상이 서명한 선언문에는 ▲양국 국민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북미 관계를 추진한다 ▲미북은 한반도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4·27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 ▲미북은 전쟁포로 유해를 발굴하기로 한다고 명시했다.

양국은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시사하는 ‘새로운 관계 설립’에 공동 합의한 것이다.

하지만 애초 미국이 강조해 왔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CVID)라는 용어 대신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으로 대체되면서 비핵화의 의미를 분명하게 짚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단독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 했다”면서 “김 위원장은 주요 미사일 엔진 실험장은 이미 파괴했다고 말했다”고 이번 공동합의문에 대한 비핵화 실효성 의문은 불식시키려 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평양 방문과 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하는 안에 대해 말하면서 후속 정상회담에서 세부 비핵화 내용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7월 남북미 종전선언 가능성 커져

 

만약 김 위원장이 제안했던 대로 7월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게 된다면 이때 종전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도 단독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실제로 종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7월27일은 정전 협정 체결일 65주년이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7월에 남북미 종전 선언을 하게 된다면 극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이들의 만남이 평양에서 열리게 되면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미북 공동합의문에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4·27판문점 선언을 재확인’ 한다고 명시하면서 한국 정부의 개입을 차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북미 종전선언 가능성은 커 보인다.

골치 아픈 청구서는 한중일에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골치 아픈 북한의 경제지원에 대해서는 발을 빼는 모양새를 보였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이 부담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한국은 북한과 맞닿아 있는 국가로 그동안 비용을 부담해왔다. 미국은 그들을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지는 비핵화 청구금액을 무려 210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포천은 지난달 14일 영국 유리존SLJ캐피털 연구소와 공동 분석한 결과를 통해 “만성적으로 가난하고 개발이 뒤처진 북한이 세계에 쉽게 ‘평화’라는 선물을 줄 리 없고 북한 비핵화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매체는 “북한이 요구하는 금액은 자신들이 대대손손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게 살아나갈 수 있을 정도의 규모일 것”이라면서 이같은 금액을 추산했다.

해당 금액은 옛 서독이 동독과의 통일 비용 1조2000억 유로 (현재가치 1조7000억 달러) 이상 사용한 점과 북한의 핵 투자 추정액과 경제 황폐와 속도 등을 산출한 금액이다.

더욱이 북한이 동독과 달리 핵무기를 가진 점을 회상시키면서 “김정은은 핵 개발을 통해 매우 큰 규모의 경제적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섰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북한 비핵화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등이 이 비용을 떠맡아야 할 것으로 관측했다.

단순하게 비용을 4등분 할 경우 4개국 향후 10년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미국 1.7%, 중국 1.6%, 일본 7.3%, 한국 18.3%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포천은 “한국은 비핵화 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한 매체는 해당 4개국은 단순 경제지원을 넘어서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비핵화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지난 4월 한 토론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하는데 돈 한푼 쓰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지 않을까”라면서 “누가 부담하게 될까. 미국이 돈 내기 싫다 한다면 다른 국가가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더욱이 1994년 제네바 합의에서도 핵 동결 대가인 경수로 건설 비용을 한국 70%, 일본 22%, 유럽연합 나머지 8%를 부담하고 미국은 중유만 공급하기로 했다.

때문에 이번 비핵화 청구서 비용은 이와 같은 비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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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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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부 박고은 기자입니다. 정치 분야 및 중앙부처 산하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늘 최선을 다해 독자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기사를 전달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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