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회담, 비핵화-종전합의 ‘맞교환’ 할까…‘한반도 운전자론’ 암초 만나나
미-북회담, 비핵화-종전합의 ‘맞교환’ 할까…‘한반도 운전자론’ 암초 만나나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6.12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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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진짜 합의를 할 수 있을지 여부를 곧 알게 된다”

백악관, “발표할만한 진전이 있다고 생각한다” 긍정적 기류

 

[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세기의 담판이라 불리는 미북 정상회담을 몇 시간 앞둔 12일 오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그리고 백악관도 이번 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계속 주고 있다.

특히 백악관 마크 쇼트 의회담당 수석보좌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추후 발표할만한 진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해 이번 회담에서 도출된 비핵화 조치에 따라 ‘종전 합의’를 통한 북한의 체제 보장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더욱이 지난 11일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진행되는 조미수뇌회담에서는 달라진 시대적 요구에 맞게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문제, 조선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문제들을 비롯해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한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이 교환될 것”이라고 기대를 보이기도 했다.

북측이 ‘새로운 조미관계’를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한 점은 확실한 체제보장과 더불어 미북 수교라는 보상에 따라 항구적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을 이행 하겠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날 미국 필리핀 주재 성김 대사와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합의문 초안의 최종 조율을 위한 실무 회담을 밤늦게까지 진행했다.

회담 전날까지 막판 조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CVID)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체제안전 보장(CVIG)에 대한 이견이 있었거나 혹은 당일 확실하게 매듭을 짓기 위해 실무협의에서 준비작업을 벌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실무회의가 신속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결국엔 중요하지 않다. 과거와 다른 진짜 합의를 할 수 있을지 여부를 곧 알게 된다”고 게시했다.

이어 “증오하는 사람, 실패자들은 내가 회담을 갖는다는 사실이 미국에겐 큰 손실이라고 말하지만 인질들이 (귀국해)있고, 실험과 연구, 모든 미사일 발사가 중단됐다. 처음부터 내가 잘못한다고 말한 전문가들은 할 말이 없겠다”고 회담에 대한 자신감을 내보였다.

더욱이 실무회담이 중요하지 않고 ‘진짜 합의’를 본인이 진행하겠다고 말하면서 회담 결과물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이번 회담을 물밑에서 진두지휘했던 폼페이오 장관도 “우리는 오늘 준비됐다”고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더불어 지난 11일 싱가포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결과는 CVID”라면서 “이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충분히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해 미북이 서로 원하는 것을 이번 회담을 통해 가져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文 대통령-트럼프, ‘미북 회담’ 앞두고 통화···종전선언 언급했다는데 ‘설마’

 

나아가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 통화를 갖고 미북 회담과 관련된 내용을 공유했으며 무엇보다 종전 선언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다.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내용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며 “의견을 모으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정보 공유 차원”이었다고 밝혔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종전 합의에 서명할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 종전합의 성사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할 경우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이 어그러지면서 ‘한반도 운전자론’의 동력은 잃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미북 간 종전 합의를 하게 될 경우에 법적 효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기에 한국전쟁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배제된다고 해도 문제는 없지만 정치적으로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게 아니냐는 ‘코리아 패싱’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높다.

한편 백악관이 지난 11일 공개한 미북 정상회담 일정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12일 한국시간 오전 10시 카펠라 호텔에서 만나 9시 15분부터 45분간 통역자만 배석한 상태에서 1대1 단독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어 10시부터 확대 정상회담, 오전 11시 30분쯤 업무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확대정상회담에는 미국 측은 폼페이오 장관,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북측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김영철 부위원장과 노광철 인민무력상, 김여정 제1부부장의 참석이 유력하다.

김 위원장은 오후 2시 싱가포르를 떠나 귀국길에 오르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7시에 출국한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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