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3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오는 18일 평양을 방문하기 전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7일 다음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진다.


4·27 판문점 선언은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3개항을 담고 있다.


이 중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 부분은 철도·도로 연결 등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내용도 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나 국가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는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대적 요구’로 규정,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로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행보에 힘을 실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반도 평화 행보의 시발점으로 국민 72%가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있는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 이제 국회도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로 국민의 뜻에 화답해야 할 때”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평화당, 정의당 등은 이미 뜻을 같이 하고 있으며, 어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제 자유한국당의 결단만 남았다”며 “한국당도 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 기간에 여야로 구성된 국회대표단으로 함께 평양으로 가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영구적 평화를 논의하는 자리에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호소드린다”고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북한 비핵화 실질적 진전에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판문점선언의 상당수 합의사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후 북한에 제공하는 보상에 관한 내용”이라며 “보상을 법적으로 승인하는 국회비준 동의는 북한의 비핵화 실질적 진전 이후에 진행해야 할 사항인데, 이를 지금 강행할 이유가 없고 북한에 백지수표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북한 비핵화는 실질적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국회가 비준하는 결과가 되고 이는 한미동맹의 균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의 비핵화는 첫 걸음도 떼지 못했는데 비핵화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먼저 마련하려는 것은 순서가 전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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