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출산주도성장을 제안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출산을 경제성장의 도구로 여긴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대해, 김성태 원내대표는 7일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는 야당의 주장을 막무가내로 폄훼하려는 민주당이 한심스럽다”고 반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실패를 거듭하는 기존 틀을 벗어나 획기적인 정책의 대전환이 이뤄지지 않고선 이 심각한 저출산을 극복하기 어렵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출산 보육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넘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한국당은 남성의 보육참여와 육아참여 제고를 위해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출산·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국가가 책임을 지고 아이를 돌보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주력하겠다”면서 “비혼모 자녀와 해외이주 노동자 가정 자녀 등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육아정책을 한국당이 공고히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나아가 “저출산은 국정 최우선 과제로 가져가야 한다”며 “신생아 1인당 2000만원의 출산 장려금과 향후 20년간 월 33만원의 지원수당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자는 야당의 제안을 국가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할게 아니라 저출산 만큼은 국가적인 노력을 통해 획기적인 지원대책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문재인 정권이 공무원 17만명 증원에 330조원을 소요하는 예산이면 미래세대 사용 예산으로 충분히 전용 가능하다”며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투자가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에 민주당도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여당이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을 시사한데 대해서는 “지난 참여정부 당시 균형발전 명분으로 인위적 재배치 과정에서 벌어진 숱한 부작용을 목도했다”며 “이미 효과가 판가름 난 마당에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다시 문제를 제기한 본질적 이유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결국 전국의 개발업자만 배를 불리고 끝나는 것은 아닌지, 특정 지역의 집값과 땅값만 올리고 끝나는 것은 아닌지 속내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우려감을 드러냈다.

정부가 서울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정부가 손만 대면 시장이 뛰느냐”며 “정책이 청개구리인지 시장이 청개구리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차라리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대책을 바꿔 적용하는 건 어떨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곰곰이 상의해주길 바란다”고 질책했다.

대북특사단의 방북 성과와 관련해선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특사단을 통해 김정은이 한반도 비핵화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결과가 전해진데 대해선 환영과 기대의 입장을 밝힌다”며 “교착상태에 빠진 미북 대화에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평양에서 배달된 옥류관 냉면만 드시고 일어났던 앞선 두 차례 판문점 회담과 달리 평양에서 개최될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다만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성패는 미북 간 거래와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로 얼마나 성과를 얻어내느냐에 달려 있다”며 “첫째도, 둘째도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가 모든 회담 의제에서 가장 우선이라는 걸 상기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옥류관 원조집 냉면만 드시고 돌아서는 회담이 안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