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4차산업혁명위원회는 ICT를 활용한 교통서비스 혁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해커톤’을 개최했지만, 카풀앱 서비스에 반대하는 택시업계의 불참으로 반쪽짜리 행사에 그쳤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대전광역시 소재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제4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해커톤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한정된 기간 내에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해커톤에서는 ▲융복합 의료제품 규제 그레이존 해소 ▲도시지역 내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 ▲ICT활용 교통서비스 혁신 등 3개 의제에 대한 집중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는 산업계에서는 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T-one 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등이 참여했다.

정부기관으로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특별시 등이 참여했고, 한국교통연구원, 서울연구원, 소비자시민모임 등 연구기관과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토론에 동참했다.

반면 택시업계는 이번 해커톤에도 참여를 거부했다. 택시업계는 4차위가 카풀문제를 의제로 올린 것을 문제 삼아 해커톤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장병규 4차위원장은 “(논의 주제를 제한하는 것은)해커톤의 정체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장 위원장은 6일 서울 광화문 KT건물에서 해커톤 결과 브리핑에서 “택시업계가 과도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자율주행자동차가 당장 나오기는 어렵다”며 “차량 공유서비스가 도입되더라도 당장 택시기사들의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의 ‘우버’와 중국의 ‘디디’ 등 전 세계적으로 ICT를 활용한 모빌리티 사업이 급성장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카풀앱 서비스 ‘풀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인수한 ‘럭시’가 있지만, 택시업계의 반발과 각종 규제로 사업 확장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장 위원장은 주무부처인 국토부를 향해 “주무부처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그간 미온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이번 해커톤에서 참석자들은 특정 시간, 특정 지역에서 택시 수요?공급이 불균형적이라는 문제점에 공감했다.

이들은 택시 수급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ICT 기술 기반의 다양한 요금제를 마련하고, 운행 형태 또한 다양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다양한 택시 부가서비스 도입의 필요성도 논의했다. 택시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해서 실효성 있는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소비자에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논의과정에 택시업계 참여가 필요하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하지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가 지난달 27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9월 국회에서 카풀 금지 법안 통과를 총력 추진하기로 결의한 상태라, 택시업계를 포함한 해커톤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해커톤에서는 ‘도시지역 내 내국인 공유숙박’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상황에서 공유 숙박 도입의 타당성과 불법 영업 근절 등의 안정적 도입 방안이 논의됐다.

융복합 의료제품과 관련해서는 융복합제품의 허가부터 유통에 이르는 전주기적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제도 마련을 논의했다.

4차위 관계자는 “이번 해커톤에서 도출된 ‘규제?제도 혁신 합의안’이 실제로 제도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의 규제개선 절차와 연계해 관계부처가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회적 쟁점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해커톤을 통해 사회적 합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진제공=4차산업혁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