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고공행진하고 있는 부동산 집값을 잡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이 ‘공급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이를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와 상업지역 활용까지 언급되고 있다. 수요 규제만으로는 집값 잡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공급과 함께 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변경한 것이다.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2022년까지 수도권 공급 택지 목표량을 기준으로 30곳에 44곳 이상을 늘린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서 성남?김포?부천 등에서 14개 택지 개발 계획이 공개된 상태다. 하지만 서울 인접지에 마땅한 부지는 없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기존 수도권 잔여 택지 65%는 서울과 인접하지 않은 도시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에 여권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서울시 역시 그동안은 국토부의 그린벨트 해제 요청에도 ‘그린벨트를 더 줄이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 그린벨트 면적은 150㎢ 정도로, 서울 면적 전체의 25% 가량에 해당하고 있다. 이 중 해제 대상 후보지로 꼽히는 곳은 강남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 은평구 불광동, 자유로 동측 고양시청~일산신도시 구간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함께 상업지역과 준(準)주거지역에 대한 주거 면적 비율 상향도 추진 중에 있다. 이 역시도 국토부가 서울시에 요청한 것이다.


해당 지역의 경우 건축주가 주거 면적을 늘리는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축 연면적 비율)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예를 들자면 일반 상업지역의 경우 최대 용적률이 800%지만,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으면서 아파트 비중이 50%를 넘어서면 용적률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전문간들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경우 주로 역세권이나 대로변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에 비해 교통 환경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규제가 풀리면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공급이라는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뿐만 아니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를 대신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줄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최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종부세 강화 방침과 관련해서 “조정 문제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화답했다.


국토부 역시 종부세 개편 등 집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제 개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거래세 인하를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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